비례대표용 꼼수정당의 나비효과…'혈세' 드는 선거보전비용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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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용 꼼수정당의 나비효과…'혈세' 드는 선거보전비용 늘듯

김호정 tbs3@naver.com 2020-03-28 09:59: 20

【 앵커멘트 】
이번 21대 총선은 이른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준연동비례대표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성정당들이 사용하는 선거 비용도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적용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최소한 한개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계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각각 16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경우 7석, 정의당 3석, 국민의당 3석, 친박신당 1석, 민생당은 0~1석을 얻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총 4곳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는 6~7곳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전해줘야 할 선거보전금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INT 】조승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드립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은 4곳 정당은 청구한 금액 가운데 88%를 인정받아 총 192억6천800만원을 보전 받았고, 정당별로 48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앞선 19대 총선에선 4개 정당의 청구액 96%가 인정돼 총 183억4천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6~7곳일 경우 정당별 45억원씩 돌려받으면 모두 270억~31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비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른바 꼼수형 비례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소수정당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마저 사라졌습니다.

【 INT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비례 투표는 정당을 보고하는 것인데 위성정당 형태가 뜨다 보니깐, 또 없어질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통합되거나. 고유의 그런 기준이랄까 상당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폭은 줄어들고, 이들 꼼수 정당의 선거 비용까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TBS뉴스 김호정입니다.■

*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월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8명 대상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5%P)
*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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