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지역개발' 공약…국회의원이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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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지역개발' 공약…국회의원이 할 수 있나?

김승환 tbs3@naver.com 2020-03-31 08:00: 21

【 앵커멘트 】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후보들은 지하철역 유치나 재개발 등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도권의 한 선거구입니다. 이 곳에 출마를 등록한 국회의원 후보 모두 지하철역을 2~3개는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예정된 신설 노선의 계획을 일부 변경해 교통 취약지역에 역을 놔주겠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에겐 솔깃한 공약이지만,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각 후보 선거팀에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습니다.

【 INT 】A후보 선거팀
"누구랑 상의하겠어요. 국토부랑 상의하겠죠. 충분히 되죠."

【 INT 】B후보 선거팀
"전략이요. 서면 답변으로 대신할게요. 인터뷰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 INT 】C후보 선거팀
"국토부, LH와 얘기할 게 많은 데 시장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제한되거든요. 관철하는 데에는 국회의원의 힘이 중요하다고…."

결국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건데,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인 사업을 국회의원이 설득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일까.

【 INT 】국토교통부 관계자
"아뇨. 그런거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게 있어요. 어느어느 역을 만들겠다. 그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계획이 바뀐 사례는 있습니다.

KTX의 호남선과 경부선 분기점은 초기 천안·아산역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정무적 이해가 얽히면서 2005년 오송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결과 호남선은 선형이 휘어졌고, 속도가 제한 되면서 운행 시간도 13분 가량 늘었습니다.

【 INT 】최영일 / 시사평론가
"우리나라가 정치 과잉 사회라서 그런 거라고 봐요. 정치적인 유불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발공약은 굉장히 순수하지 못하고 그 개발사업을 완전히 망치는 행위가 됩니다."

지역 개발 공약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INT 】남은경 정책국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원래 지자체장 권한인 데 자기가 유치하겠다 지정하겠다 하는 건 월권행위인 거죠."

【 INT 】 이용우 인권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력으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는데요. 3권분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거고…."

국회의원들은 지역 개발을 약속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중 실제 그들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활용하겠다는 건 15%뿐이었습니다.

나머지 85%는 실질적이 권한이 없거나,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을 했던 겁니다.

TBS뉴스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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