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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2020총선시민네트워크> ②여성공약

강세영 tbs3@naver.com 2020-04-08 05:00: 7

【 앵커멘트 】
TBS가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한 공약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세영 기자가 여성공약을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불과 2년전 '미투'가 확산되면서 성범죄의 민낯이 사회 전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치권은 폭력과 차별금지를 외치며 한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 SYN 】권미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더 많은 말하기를 위해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 SYN 】박순자 의원 /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하루속히 대한민국 여성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

먼저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했고, 통합당은 관련 공약이 아예 없었습니다.

민생당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고, 정의당은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감경하는 대신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INT 】김영순 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미투 이후에 강간죄 개정에 대해 실제로 국회가 법안을 10개 정도 동의여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그런데)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총선 공약에서도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심이 뜨거운 만큼 4개당 모두 디지털성폭력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성착취물 구매자·소지자, 유포협박자에서 나아가 사진·영상합성도 처벌하자고 했는데 디지털성범죄가 퍼져나가는 산업 유통구조와 플랫폼 자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통합당은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대상에 넣었는데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은 제외돼 역시 빈약한 공약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생당은 구체성이 떨어져 정책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고, 정의당은 국가비전 수립 등 전면적 정비를 주장했지만 이미 마련된 제도가 포함돼 있어 생색내기용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INT 】김영순 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통과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없이 그냥 처벌강화, 유통을 처벌하겠다는 막연한 공약들만 있어서..."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양형기준도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 INT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피해자들이 여러명이고 평생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높여달라, 이런 목소리들에 부응해야 될 때이다. 양형기준 발굴이나 과제들을 해결해야.."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어떨까.

정의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은 채용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었고, 민주당이 약속한 임금분포공시제 공약은 오히려 차별을 부각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TBS뉴스 강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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