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춘숙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최소화"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민주당 정춘숙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최소화"

국윤진 tbs3@naver.com 2020-04-20 20:17: 70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4. 20.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지윤 : 총선 끝나자마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이것이 이슈입니다. 여당에서는 5월 초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정부 그리고 야당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춘숙 : 네, 안녕하세요. 정춘숙입니다.

▶ 김지윤 :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라는 당 의견을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수렴하는 듯 한 분위기였다라고 했었는데, 맞습니까?

▷ 정춘숙 : 어저께 당정청 회의가 6시 30분부터 열렸고요.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다라고는 이야기되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 김지윤 : 결론은 아직은 안 났다.

▷ 정춘숙 :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정부안대로 70%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당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총선에 또 여야 공인이 또 했던 이야기이고, 또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변화된 것 같기는 한데,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사실 여당 측에서는 총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키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관건은 그거잖아요,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소득 하위 70% 지급하는 추경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는 재원들, 모자라는 재원들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정춘숙 :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복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여야 전부 다 100% 지급을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지출 구조를 조정을 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사업 쪽에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고채 이자 상환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 또 유류값 하락에 대한 부분, 또 ODA나 SOC 사업 절감된 것 이러한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국채를 부족한 부분은 해서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지만,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은 4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또 포함이 되면 최소한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최소화로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국채발행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통합당 측에서는 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 정춘숙 : 지금 1차적으로는 통합당에서 그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에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원래 정부에서 70%를 발표하니까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다 줘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원래대로 제안했던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야죠.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추경안들, 이 국채발행,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실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돼야 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월 말까지 통과시키고 5월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사실은 7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라고, 행정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100% 지급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상위, 아주 초고소득인 국민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하게, 또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 김지윤 : 일단은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아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좀 낮춰서 80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검토 중이신 건가요?

▷ 정춘숙 : 그건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기는 한데요.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지윤 :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 정춘숙 : 네, 핵심적인 내용은 전 국민 100%를 할 거냐, 그렇지 않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건 아이디어로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저희는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정부 측에도 이야기를 해서 좀 설득을 해야 되고, 통합당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통합당 사정 아시다시피 지금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고 합의를 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그쪽에서 언질은 있는지 궁금한데요.

▷ 정춘숙 :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오늘도 통합당에서 내부적으로 의총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원내대표, 지금은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 심재철 대표가 진행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예결위 간사나 이런 쪽하고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행인 점은 통합당에서 국채발행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것에서는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검토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전향적으로 선회된 부분, 이런 건 좀 다행이고요. 전반적으로 통합당 전체가 상당히 의논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당내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추경은 또 추경이니까 맡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정의당에서는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계신 거죠?

▷ 정춘숙 :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가구당 4인 가구 100만 원 같은 경우도 재정건전성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 가구에 100만 원씩 하면 지금 20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5월, 속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당에서는 5월 초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 초에 지급이 되려면 어떤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 타임라인이 어떤지요?

▷ 정춘숙 : 우선적으로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이렇게 해가지고 규모에 대한 것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규모와 또 방법에 대한 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예결위 회의를 열어야 되고, 그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본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오늘도 계속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아마 내일도 접촉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목표한 대로 지금 4월 가기 전에, 이번 달 가기 전에 본회의 통과해서 올해 지급하겠다. 사실은 지금 자영업이나 그 외에, 택시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5월 안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춘숙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