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④ '역대 최악' 20대 국회 종료…품격 있는 국회·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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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④ '역대 최악' 20대 국회 종료…품격 있는 국회·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지혜롬 hyunkyo48@naver.com 2020-05-29 14:48: 24

【 앵커멘트 】
지난 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이 난무했던 '동물국회'이자 일 안하는 '식물국회'라는 평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TBS가 참여연대와 공동기획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개혁'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롬 기자입니다.

【 기자 】
◆품격은 어디에?…국회의원의 윤리

개원 직후 국정 농단 사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른 20대 국회는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는 몸싸움과 폭력, 막말이 난무하며 품격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2018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제구실을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근 /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는 징계안이 50건 가까이 제출됐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위원들이 국회윤리위원회에 참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징계 건이 제출되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결국 윤리특위는 지난해 6월 활동 기간이 연장이 되지 못한 채 사라졌고, 국회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속에 맞고소와 '정치의 사법화'까지 초래했습니다.

【 인터뷰 】조해진 / 미래통합당 당선인
"여야를 떠나서 의석 수의 차이를 떠나서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오직 나라 발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걸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서로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 안에서 경쟁할 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국회로…"

◆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오랫동안 휴회 상태로 있기도 했습니다.

2만 4천여 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법안 처리율은 37.8%에 불과했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지정하는 등 일단 여야 모두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항상 국회가 열려있어야 된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상시국회, 상시국감 언제나 열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투명한 국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가 되는 요체가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이제 21대 국회가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어떤 모습으로 첫 걸음을 뗄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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