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미사일 지침 개정이 방위비 협정의 반대 급부?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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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대 "미사일 지침 개정이 방위비 협정의 반대 급부? 별개의 문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tbsevening@naver.com 2020-07-29 20:10: 28

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7. 29.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고체 연료 허용, 북한 억제-중국 견제 등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
-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공백을 한국의 자주적 방위로 채우라는 뜻일 수도
- 군정찰위성 운용도 가능... 전작권 전환 위한 중요한 디딤돌 될 것
- 중-일-러 등의 주변국들이 반발? 그동안 액체 연료 사용한 주변국은 한국 뿐
- 김정은 '자위적 핵' 언급, 한미 태도에 따라 비핵화 협상 하겠다는 뜻

▶ 김지윤 : 어제 우리와 미국이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40년간 우주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족쇄가 풀렸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갖는 의미 그리고 향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맡고 계신 김종대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지금 이제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고체 연료 활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간단하지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종대 : 네. 간단하면서 자세한 설명이 힘든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주 개발, 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 입학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주에 관한 한 주권이 없는 나라가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실 그 액체 연료로 뭐 저급한 성능의 발사체만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되고, 안전성이 뛰어나면서 워낙 효율이 좋은 고체 연료 로켓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성 발사까지 가능해졌다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중견국가 또는 어떤 세계에서 어떤 품격이 있는 국가의 어떤 기본 우주와 하늘에 대한 그 주권을 이제 회복한 첫 단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 김지윤 :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주항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독자적으로, 또 자주적으로 우주항공 기술도 개척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우주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우주 발사체도 날리고, 위성도 날리고,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발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고체 연료 로켓에다가 이제 사실 대량 살상 탄두만 달면 ICBM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전히 제한되고 그냥 우주 발사체다, 이럴 때 ICBM이 아닌 예컨대 위성 발사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한반도 어떤 반경 내에서 해당이 되는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허용된 걸로 역시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도 우주 개발 경쟁이 뛰어들어서 이번에 우리 위성을 발사한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이런 회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용화된, 상업화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5G, 뭐 6G 시대, 우리 저기 우주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ICBM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 김종대 : 그런데 유독이 미국이 이런 문제에 민감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고강도 핵 사찰을 통해 가지고 일체의 어떤 핵물질 추출이나 재처리를 못하게 막아놨고, 그 핵을 또 운반하는 운반수단인 미사일 기술에 관해서도 강력한 통제를 해왔거든요.

▶ 김지윤 : 그렇죠.

▷ 김종대 :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래 잘 미국이 규제를 안 풀어주는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고체 연료 로켓을 허용한 데는 미국의 정책 전환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 김지윤 : 그게 뭔가요?

▷ 김종대 : 아무래도 그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한국에 부여해 가지고 한국이 자주적으로 방위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국은 이제 중국 견제라든가 큰 전략적인 이런 어떤 그레이트 게임의 시초가 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김지윤 : 생각해보니까 지난 2017년에 바로 전에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한 번 좀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좀 파격적으로 해 준 것도 결국에는 북한 억제는 한국이 좀 자주적으로 혹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는 거죠?

▷ 김종대 : 그 점에서 최근에 주한미군 재편도 전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재래식 전력은 계속 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동두천의 포병여단도 빼겠다. 아파치 헬기 대대는 이미 빠졌고, 이렇게 자꾸 재래식 전력은 빼가면서 그 전력의 공백을 한국군이 메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뭔가 그 미군의 공백을 한국군의 자주적인 방위력으로 채워라,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쭉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미국 본토 방어와 어떤 그 중국 견제라는 어떤 대전략 하에서 한국을 좀 활용하겠다, 이런 또 이중심리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 김지윤 : 그전에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랑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한미군 재편하고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전작권 전환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 김종대 : 네. 전작권 전환의 가장 우리가 핵심 사업이 뭐냐면 군사정찰위성 개발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게 그 당시에는 비밀리에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독자적인 군정찰위성을 운용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장관 취임한 첫해에 모든 그 국방 관련 과학자들, 기술자들 불러 모아 가지고 8년 내에 개발해라, 이래 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게 되겠냐, 반신반의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사정찰위성 개발이 이미 착수된 상황에서 이 로켓도 같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의미가 더욱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작권 전환 프로그램의 핵심 프로그램들이에요.

▶ 김지윤 : 그렇군요.

▷ 김종대 : 네. 일단은 눈과 귀, 북한을 보고 듣는 기능이 제1번이고, 두 번째는 신경과 혈관, 이렇게 통신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근육과 뼈, 이제는 주먹이 좀 세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삼박자로 전력을 구비해 가지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 받아서 우리 능력대로 한반도 전장을 주도하겠다. 이게 전작권 전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번에 로켓 규제 완화는 상당히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이거랑 어떻게 보면 좀 바꾼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 김종대 : 아니. 그런 의심은 합니다마는 김현종 차장이 이번에 그 규제가 철폐됐다는 걸 발표하면서 물밑거래는 없었다,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밑거래라 하면 그 방위비분담금이 우선 떠오르는 것이,

▶ 김지윤 : 그렇죠.

▷ 김종대 : 무관한 일이다. 일단 청와대 입장이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략적 변화지, 이것이 아마 그 주둔비용을 분담하는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긴 좀 힘들지 않느냐. 저도 회의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250에서 300㎞ 상공에 군사정찰위성을 띄워서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언제쯤 그러면 실현이 될 걸로 보세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무 장관이 개발기간을 8년으로 했다면 그때도 해결 안 된 게 그럼 발사는 어떻게 할 거냐.

▶ 김지윤 : 그러니까요.

▷ 김종대 : 그때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처리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사체 개발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군사위성 개발에 국방부는 이제 탑재된 위성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부나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로켓을 담당하는 식으로 새로운 역할 분담, 즉 우주항공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가 재구성됩니다. 그렇게 보면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부 발표에서 다소 과장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우주사업을 정부가 독점해 가지고 기업이 거의 뭐 참여할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센서, 또 로켓, 유도장치를 충분히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업체들이 많은데 정부가 사업을 직접 하면서 기업이 육성이 안 됐거든요. 이런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이번에 미사일지침 개정이 기술과 산업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김지윤 : 그렇군요. 민간이 좀 더 뛰어들 필요가 있다. 사실 뭐 군사기술 같은 게 발전이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민간으로 가서 상업용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가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미사일지침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변 국가에서는 별 얘기 없을까요?

▷ 김종대 : 그런데 일단 북한이 북극성 1호, 북극성 2호 고체 연료 로켓을 이미 과시했고, 또 주변국이 다 고체연료를 기본 축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만 액체 연료로 지금까지 운영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은 뭐 대륙간 탄도탄으로 전용될 수 있는 H2 로켓을 이미 1990년대에 발사했어요. 그런 거 보면 미국 동맹국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차별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화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봐야지, 한국이 어떤 새로운 강자로 부각이 되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나간다는 건 사실 좀 과대 해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관리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밀무기 개발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변국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또 지금 성주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전자파가, 그 전파가 중국 쪽으로도 넘어간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국이 민감해 하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이 당분간은 정찰용 또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것을 주변국에게 분명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지윤 : 주변국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연결된 김에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지력으로 우리 안전을 영원히 담보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6차 전국노병대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핵이 갑자기 나왔어요.

▷ 김종대 : 네.

▶ 김지윤 : 네. 무슨 의미가 있나요?

▷ 김종대 : 아니. 그런데 이미 북한이 2017년에 제7차 당대회를 마치고 똑같은 대내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핵이 완성 단계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경제에 전념하자. 이게 2017년, 3년 전에 나온 메시지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노병대회에서 김정은 연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핵 억제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건 비핵화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가변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은 갖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이나 남한이 하는 걸 봐서 비핵화 협상을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핵을 전제로 한 비핵화 협상을 항상 그 정책 기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귀퉁이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떤 북한의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 비핵화 협상의 포기 선언 아니냐,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뭐 핵은 갖고 있고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우린 해방됐으나 더 좋은 세상이 온다면 그때 가선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중논리를 구사한다는 것이죠. 그중에 한 가지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 김지윤 : 그런데 2017년하고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2017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긴장됐던 해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뭐 그동안 물론 이제 뭐 2019년 하노이회담 이후에 서로가 좀 경색되고 안 좋았지만 그래도 나름 큰 도발 없이 지내왔는데 지금 이 얘기를 꺼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아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 김종대 : 네. 그런데 이건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나온 건 양수겹장으로서 비록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면에서는 미국을 향한 어떤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라는 어떤 촉구하는 독촉장으로도 인식될 수가 있고,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핵무력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협박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앞으로 미국하고의 영원히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너무 과대해석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지윤 :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고요. 또 다른 북한 이야기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네. 고맙습니다.

▶ 김지윤 :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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