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개정에 여야 '한 뜻'…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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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개정에 여야 '한 뜻'…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탄력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09-23 17:42: 14

【 앵커멘트 】
'4차 추가경정예산 합의 처리'를 협치의 성과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기업계의 반발이 큰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개정에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민청원동의 10만 명을 넘기면서, 정기국회 내 논의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개정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찬성의 뜻을 내놓자 크게 반기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현장음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오랜 현안입니다."

【 현장음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께서도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셨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킬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을 코로나19로 생사 갈림길에 선 기업을 더 옥죄는 '기업규제 3법'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22일)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났고, 오늘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찾아 재계 입장을 설득했습니다.

여야는 3법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도, 기업계 입장을 고려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의 반대가 거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제 관련 상임위 회부 요건인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하면서, 이 법을 포함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다뤄지게 됐습니다.

【 현장음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매년 2천400여 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내민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른 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야당이 '4차 추경 협치'에 이은 또 다른 협치 모델로 힘을 보탤지 주목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여야 협치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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