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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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안경원 기자 glasses@seoul.go.kr 2020-10-20 17:16: 2

【 앵커멘트 】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에서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안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 용역 업체에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도 기준이 아닌 자체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했고, 그 결과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는 겁니다.

또, 산업부가 경제성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예 운영 중단으로 결론내리고 정책을 집행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심의·의결했습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를 알고도 방치했고, 산업부 국장은 이후 감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지시를 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최재형 / 감사원장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다만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를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감사였기 때문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한 지 385일 만에 나온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월성1호기 #감사원 #조기폐쇄 #탈원전정책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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