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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랜덤채팅앱 실명인증 16.9%…규제 허술"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10-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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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폭력의 주요 창구라는 지목되는 온라인상 익명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자료를 보면 오는 12월 11일에 시행될 '랜덤 채팅앱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기준인 실명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을 갖춘 앱은 평균 58.4%에 그쳤습니다.

    범죄 발생 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실명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앱은 16.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명인증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한 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가부가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본 중고생은 전체의 11.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중고생 약 270만명 중 온라인그루밍 피해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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