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을지로위 "민생예산 1.3조, 3차 재난지원금 4조 편성" 촉구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12-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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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 작업 현장
택배 물류 작업 현장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이른바 '을'을 위해 여야가 시급한 민생예산과 법안 통과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대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2.9% 증가해 양극화가 한층 심각해졌다"며 '을'을 위한 예산으로 1조 2천9백억 원을 증액하고 3차 재난지원금 4조 원 이상을 편성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돌봄지원과 내일키움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증액을 요청했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사립대학강사 처우 개선과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학교예산강사 처우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은행 설립,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 반영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핵심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여야와 각 상임위가 이들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해 올해 안에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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