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4차 재난지원금…與 "20조 안팎" vs 野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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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4차 재난지원금…與 "20조 안팎" vs 野 "선거용"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2-23 16:34: 6

【 앵커멘트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윤곽은 내일(23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 데,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재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3차 지원금보다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업종 지원 기준선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내일(24일) 당정 실무차원의 추경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대통령과 여당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돈 풀기 선거'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득 하위 40%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1분기 내에 두 번씩이나 재난지원금을 주고, 4·7 재보선 전까지 4차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 돈 만 원만 돌려도 처벌을 받는데, 대통령은 몇 십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줘도 처벌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추경 #20조추경 #홍익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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