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애인공약 점검] "장애인, 저희도 유권자입니다"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4-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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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며 표밭을 다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 자폐인의 날'인 오늘(2일)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두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을 짚어봅니다. 

     지혜롬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박정숙 활동가 / 사단법인 노란들판 
    "감기가 걸려도 혼자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단이 있거나 턱이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내부에서 움직일 수 없거나…." 

     【 인터뷰 】이규식 상임공동대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 탈수 있는(저상) 버스가 배차시간이 너무 길고…." 

     【 인터뷰 】박현 대외협력실장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집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부동산이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계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계단이 한 개는 있는 거고…." 

     동등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후보가 내놓은 수백 가지 공약 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다 합쳐도 10개 남짓.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유니버설 도시 실현, 재난 시대 장애인 포괄적 지원과 건강권 보장, 감염병 위기 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이동권 보장, 장애여성 권리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한 보도 개선, 장애인 보행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화, 장애인 차량 LPG 소비세 감면 건의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권재현 정책홍보국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실효적인 공약도 아닐뿐더러, 기존의 것을 답습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 인터뷰 】김강원 인권정책국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 유형에 대한 반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겪는 게 다 다르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정보 접근성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 인터뷰 】김철환 활동가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코로나19 이후에 무인단말기 키오스크가 엄청 늘었어요. 하지만 쉽게 손을 못 대요." 

     약자를 배려한 도시 설계, 
     
    【 인터뷰 】전지혜 교수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표지판이나 안내도 그림으로 같이 나오고 큰 글씨로 표기가 돼서 보기 편하게 한다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도시, 

     【 인터뷰 】우정규 조직국장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저희도 유권자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 인터뷰 】변재원 활동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저상버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치하는 정책을…. 그 수혜자는 장애인 뿐 아니라 임산부,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이 되길 희망합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공약 #박영선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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