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여성징병·모병제에 "병역개편, 안보상황 기초로 해야"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4-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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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사적 효용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징병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고, 오늘 오전 현재 10만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모병제와 일명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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