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청문회 제도 개선, 모순 인정... 다음 정권부터 적용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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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청문회 제도 개선, 모순 인정... 다음 정권부터 적용해도 돼”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5-17 21:14: 67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5. 17. (월)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청문회 제도 개선, 모순 인정... 다음 정권부터 적용해도 돼”

-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 진행하고, 역량·정책 검증 공개적 청문회 진행해야

- 靑 인사수석 경질? 견강부회식 논리...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정치공세

- 법사위원장-김오수 청문회 서로 맞바꿀 수 있는 문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 하태경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자”, 일리 있지만 집권 자신감 포장한 언사

- 핵심인 법사위 체계자구조정권한 삭제하면 여야 누가 갖든 해결될 문제

- 무주택 서민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 규제 개선해야

▶ 이승원 :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네, 안녕하세요.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청문 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청문회의 전반적인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성준 : 저는 국토교통위원이니까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청문회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략에 따라서 야당이 반대하고, 더구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기용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서 통과된 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부겸 총리마저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연계해서 무슨 거래하듯이 몇 명은 날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모습이 이대로 돼야 될 것인가, 뭔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는 무안주기식이다, 한마디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 개선법안 개정안 이번 달 안에 처리를 합니까?

▷ 진성준 : 저는 가급적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야당이 여당의 실책을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해서 다음 정권부터 적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떠한 자질, 능력, 경륜 이런 것과 그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흠결을 비교‧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나 역량 부분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도덕적인 문제만을 문제 삼으면서 꼭 필요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등용되지 못했거나, 혹은 그런 인사청문 자체에 서기를 거부하면서 고위공직 담임을 거부하는 예가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장관을 구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언제나 여당, 야당이 굳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사실 장관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서 20명 이상을 접촉한 적도 있었다, 한 자리에. 다들 청문회 서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고요, 특히 가족들 반대가 심하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선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이 당시 여당이었을 때 도덕성과 정책을 좀 분리해서 검증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했었다, 왜 지금은 다른 소릴 하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 네, 인정합니다. 모순이 있죠. 그렇지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로남불이라고 서로 비난할 게 아니라 여야 모두가 현재의 인사청문제도를 가지고는 좋은 일꾼, 역량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발굴하기가 어렵게 된 만큼 차제에 제도를 개선하자. 도덕성 검증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을 하고, 공개되는 청문회에서는 역량, 정책들을 검증함으로써 비교‧판단을 좀 객관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이니만큼 야당도 논의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원 : 이번에 개정을 하더라도 다음부터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일종의 타협안이겠네요?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을 포함해서 인사라인을 다 교체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견강부회식 논리죠.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이른바 사생활, 사적 취미까지 다 검증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검증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라느니, 또 인사라인을 모두 경질해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정치공세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정국이 끝난 게 아니고 당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남아있고요, 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지금 야당에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 진성준 : 글쎄,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거래할 게 아니죠.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상으로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을 하면 20일 이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난 7일날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6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청문회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맞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굉장히 일관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이었습니까?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거기서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포함해서 7개 상임위를 야당에 주자, 법사위보다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여러 가지 의견 중의 하나죠. 뭔가 국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충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당의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원내대표 후보자가 낙선하고, 법사위원장도 양보할 수 없고, 상임위원회 배분 구조는 지난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 결정됐던 바대로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던 현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의 일반적인 여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아예 그런 전통을 만들자. 왜냐하면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제안을 한 건데요, 이런 입장은, 이런 의견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요?

▷ 진성준 :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거거서 발목이 잡힌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집권당으로서는 일을 하자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집권의 자신감을 좀 포장해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언사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체계자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상임위에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법안의 본질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체계자구 권한을 뺀다고 하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게이트키핑 하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협상에 따라서 여당이 갖든 야당이 갖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조정권한 이것을 삭제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이승원 : 핵심은 거기에 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른 주제를. 부동산 관련인데요, 의원님.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개선,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오늘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만났습니다. 주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 진성준 : 글쎄요, 저는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모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올라서 재산세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감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세수 보존대책 같은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 이승원 : 실제 그 자리에는 안 계셨고요. 지방세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들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후보자 시절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고, 특히 LTV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특위에서는 무주택 청년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한도를 사실상 한 90%까지 확 늘려주자 이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글쎄요, 그 부동산특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만,

▶ 이승원 : 전반적인 분위기는.

▷ 진성준 :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 한해서 그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것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너무 많이 한도를 풀어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이 대출 한도를 풀어줬을 때 부채를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역시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더구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 달인가요? 7월달부터 실시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 정책이 시행되면 LTV 한도를 90%까지 늘려줘도 DSR 40%에 또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적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살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이 우려점들로 지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 서민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장만하기 어렵게 되는 사정만큼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인식들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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