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등 임기내 25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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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등 임기내 250만호 공급"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08-03 14:57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가운데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개념입니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과 거래제한은 완화하는 대신 투기용주택 등에 대한 부담과 제한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농지 투기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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