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화천대유 5대 의혹, 핵심은 돈과 영향력...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부터 의혹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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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화천대유 5대 의혹, 핵심은 돈과 영향력...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부터 의혹의 출발점”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0-14 20:40: 19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화천대유 5대 의혹, 핵심은 돈과 영향력...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부터 의혹의 출발점”>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0. 14. (목)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대장동 의혹, 등장인물도 용어도 상황도 많이 등장...국민들도 언론도 어느 게 진짜 중요한지 혼동하고 있어

-이상하게 내 눈엔 구조가 다 보여...구조의 핵심은 ‘돈’

-권력이나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인물이 중요...‘돈‧영향력’ 핵심 놓고 구조 보이니 줄기나 이파리들도 제 눈엔 보여

-5대 의혹 첫 번째는 ‘돈’ 공공이 왜 8천억 수익 포기하고 화천대유에 다 몰아줬나

-두 번째는 ‘인물’ 유동규가 혼자 결정? 아니면 이재명 측근 또는 이재명과 연결됐나

-세 번째는 ‘이재명 형’ 형님이 무엇을 봤기에 이재명과 측근들 그렇게 공격했나

-네 번째 권순일은 왜 이재명 판결 뒤집었나

-다섯 번째 이재명 무료 변론? 대한민국 최고 비싼 변호사들 수임료는 어디서 나왔나

-유동규, 단순히 이재명 측근 아냐...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은 시장 뜻 벗어날 수 없는 자리

-공범, 공모 있었나? 수익 몰아주기에 있어 측근이고 한통속

-‘성남시는 왜 1,80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 다 포기했나’가 핵심

-성남시가 말하는 5,503억 환수? 그건 공원 공사비 등...나머지는 전부 기부채납

-사업자 선정 공모부터 들어오는 업자들은 자기부담으로 공사해야...더 많은 돈 써낸 신청자들은 왜 탈락시켰는지가 의혹의 출발점

-정민용 변호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팀장 취직, 강도단 멤버가 은행장실 들어가 업무계획 짜고 강도에게 몰아준 것

▶ 신장식 :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 영장실질심사 2시간 진행됐고 지금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일타강사 두 분을 연달아서 모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행하신 분이죠. 대선후보가 직접 이렇게 나서시는 것도 일타강사를 자임하고 나서는 것도 좀 드문 일이고 저희 신장개업엔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십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원희룡 지사 후보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원희룡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얼굴을 봬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만 세 번째라.

▷ 원희룡 : 정말 뵙고 싶습니다. 우리 신장개업한지도 오래됐는데,

▶ 신장식 : 네.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 원희룡 : 축하드리러 못 가서 죄송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 설명 저도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셨어요?

▷ 원희룡 : 워낙 인물이 많이 등장하고,

▶ 신장식 : 그렇죠.

▷ 원희룡 : 또 금융 용어, 부동산 용어, 또 그다음 역사적인 그때그때의 상황들, 이런 게 워낙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국민들도 잘 모르고, 또 이걸 추적하시는 언론들이나 여기에서도 어느 게 진짜 중요한 건지를 좀 혼동하시고 있잖아요.

▶ 신장식 : 네.

▷ 원희룡 : 그런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 신장식 : 다 보여요?

▷ 원희룡 :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구조.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그 구조의 핵심은 그래서 돈. 특히 모든 것의 동기들은 다 돈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돈의 흐름을 찾아 잡아야 되는 거다.

▷ 원희룡 : 그렇죠. 수익이 어디에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이걸 놓고 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이라는 어떤 권력 내지는 실제 지배를 할 수 있는 그 인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더 폭리를 취하도록 됐고, 어디로 갔고, 그다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수익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측근들, 그다음 재판에 대해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뭐 재판관들, 이거에 대한 로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돈과 어떤 영향력이라는 그 핵심을 놓고 구조가 보이니까 그다음에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줄기나 이파리들이니까요.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 신장식 : 자, 다섯 가지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5대 의혹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 원희룡 : 아주 간단하게 하면요. 이제 8천억 수익을 원래 공공도 가져가야 되는 건데 공공이 이걸 포기하고 화천대유한테 다 몰아줬어요.

▶ 신장식 : 그게 첫 번째고.

▷ 원희룡 : 네. 이게 왜 몰아줬냐, 이게 문제고요. 몰아준 사람이 유동규거든요. 그럼 유동규가 혼자 결정했느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측근 내지는 이재명 지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 신장식 : 지시나 묵인, 방조가 있었느냐.

▷ 원희룡 : 네, 그렇죠. 그게 두 번째고요.

▶ 신장식 :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지시, 방조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요?

▷ 원희룡 : 그렇죠. 세 번째는 그러면 유동규가 유동규와 이 지사와의 관계에서 과연 이 지사는 본인이 이걸 개혁을 하고 깨끗이 했다고 이러는데 과연 그 이 지사와 측근들이 과연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그 형님이 살아계실 때 이재명 지사와 측근들의 비리를 굉장히 질타했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왜 그렇게 사전에 경고를 하고 그 동생으로부터 뭐 듣지 못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까지 나오면서 했을까. 그 형이 무엇을 봤길래 이재명과 측근들을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 이게 세 번째 점이에요.

▶ 신장식 : 형님은 무엇을 보았는가. 자, 네 번째.

▷ 원희룡 : 네 번째는 권순일은 왜 갑자기 이재명의 무죄 재판을 그렇게 주동을 해 가지고 판결을 뒤집었는가.

▶ 신장식 : 네.

▷ 원희룡 : 그다음 마지막에는 30여 명 정도의 대한민국 최고로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무료 변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 변호사 수임료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면 누가 내줬을까, 진짜 무료일까. 이게 다섯 번째의 점이죠.

▶ 신장식 : 자, 의혹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해보면 8천억의 수익을 공공이 포기하고 화천대유에 추가 소위 확정이 이외에 수익,

▷ 원희룡 : 아니. 뭐 확정이니 이렇게 하면 복잡, 그냥 몰아준 거예요.

▶ 신장식 : 몰아줬다. 8천억 수익을 화천대유에 왜 몰아줬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유동규에 대해서 이재명의 지시, 묵인, 방조가 있었느냐.

▷ 원희룡 : 측근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 신장식 : 측근이냐, 아니냐, 네. 그런데 측근이냐, 아니냐보다는 형사법적으로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공범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 원희룡 : 측근이라는 게 단순히 측근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을 했는데 여기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라는 그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설립했고 유동규를 임명했고 거기에 주요한 결정사항은 모두 시장이 결정하도록 정관과 업무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측근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같이 얘기하는 거죠.

▶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률적인 평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법률가 출신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범이냐, 공모가 있었느냐. 측근이냐, 아니냐라는 건 이제 비법률적인 평가인 거고 실제로 공범이냐, 아니냐.

▷ 원희룡 : 그러니까 저는 일반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렇게 얘기하시는, 네. 굉장히 사실 측근이라는 말이 항상 누구는 측근입니까? 이렇게 묻게 돼 가지고.

▷ 원희룡 : 이 수익 몰아주기에 있어서 측근이고 한통속이다. 측근, 한통속이라는 우리 시중의 언어로 바꾼 거죠.

▶ 신장식 : 시중의 언어로.

▷ 원희룡 : 공모니 뭐니 하면 벌써 머리가 복잡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공범을 법률상으로는 공범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한통속 측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다.

▷ 원희룡 : 그렇습니다, 네.

▶ 신장식 :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다섯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형님은 무엇을 보았는가. 네 번째는 권순일은 왜. 다섯 번째는 변호인단 수임료는 어디서.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원희룡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자, 화천대유에 왜 몰아줬냐도 이제 돈을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라면 한편으로 보자면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게 이제 수사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 원희룡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돈이 지금 흘러들어온 건 초기 자본은 킨앤파트너스를 통해서 SK 쪽에서 이렇게 흘렀다.

▷ 원희룡 : 그런 것에 따지고 들어가면요. 다 헷갈려요.

▶ 신장식 : 헷갈려요?

▷ 원희룡 : 돈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 신장식 :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 원희룡 :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입주한 거기에 6천 세대 아파트를 7, 8억씩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내놓은 아파트 분양 대금 4, 5조. 4조 정도의 돈 그게 최종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게 부동산 개발 폭리고요. 이걸 내다 보고 거기에다가 금융기관에서 미리 대출도 해줬다가 투자도 해줬다가 초기 사업 자금도 왔다가 나중에 4조라는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왔던 거고, 결국은 이 과정에서 8천억이라는 것을 수익을 몰아준 거거든요. 여기에서 뭐 펀드가 어쩌니 SK가 어쩌니 차병원이 어쩌니 이런 건 다 지워버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4조 원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서 예상되는 8천억을 왜 몰아줬냐? 그리고 성남시는 왜 1,800억만 가져가고 그냥 나머지를 다 포기했냐? 이게 핵심인 거죠.

▶ 신장식 : 성남시는 지금 얘기하는 건 5,503억을 이야기하잖아요. 환수한 게. 그 액수도 부풀려졌다?

▷ 원희룡 : 그건 공원 공사비나 이런 등등이에요. 그건 어차피 기부채납, 공공부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사업을 하는 사업 업자가 성남시의 것을 대신 지어주는 기부채납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기부채납이고요. 1,800억은 배당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원래는 이건 임대주택을 포기한 대금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안 짓고 성남시 시민들한테 그냥 몇 십만 원씩 나눠줘버렸죠.

▶ 신장식 : 그런데 5,503억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환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환수했다라는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5,503억은 일단 인정을 하고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1,800억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 원희룡 : 환수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이 나중에 막 수익이 생기니까 이걸 뭐 이익을 가져온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3,700억은 처음부터 터널공사, 공원공사, 그다음 뭐 거기와 관련된 뭐 이 시설 하는데 원래 사업자 선정 공모를 할 때부터 들어오는 업자는 이런 것들을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게 다 약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탈락시킨 다른 신청자들이 그것보다 더 돈을 더 써냈는데도 여기를 탈락시켰어요. 이게 의혹의 출발점인 거죠. 더 많이 환수할 수 있는 그 업자들은 탈락시키고 화천대유라는 이 진짜 이,

▶ 신장식 : 공모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시네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 원희룡 : 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자꾸 디테일로 들어가는데 화천대유에 남욱, 정영학 변호사, 회계사의 지정한 그 후배들. 새끼 변호사, 새끼 회계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그 전략기획팀에 팀장으로 아예 취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정민용 변호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원희룡 : 네. 취직을 해서 5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단이 강도단 멤버가 은행장실에 들어가서 은행의 업무계획을 다 짜고 이걸 강도들한테 몰아준 겁니다.

▶ 신장식 : 네. 다섯 가지 의혹을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반박과 설명이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일타강사님의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해설을 들었고요. 다음에는 직접 한 번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원희룡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원희룡 후보님, 감사합니다.

▷ 원희룡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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