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개업]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채널A 이동재 기자 1심 무죄,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모순되는 이야기...다시 엄정하게 봐야 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채널A 이동재 기자 1심 무죄,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모순되는 이야기...다시 엄정하게 봐야 할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0. 14. (목)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10% 득표율, 개혁의 힘을 보인 것...대단히 외롭던 차에 의지할 데를 만들어주신 지지자분들께 감사하다

- 당이 개혁 노선을 일탈하면 바로잡고, 희미해지면 선명하게 하고, 구체적 비전으로 증명하는 것이 저의 역할

- 가처분신청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이라는 지위’, ‘추-윤 갈등 프레임’ 속에서 제대로 된 판결 어려웠을 것

- '징계 불복 소송' 1심 패소,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것...무리한 징계라는 프레임에 갇혀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움직임 제대로 짚어낸 의미 있어

- '판사 사찰 문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하는 검찰총장...그걸 공공수사부, 반부패부에 전달한 것

-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때문에 감찰을 집요하게 방해해 증거 인멸할 시간 벌어줘

- 이후 한동훈 연루 의혹이 짙어지니 총장 스스로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 행사한 것이 '수사 방해 혐의'

- 검찰사무에 대한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면직 이상의 사유에 해당,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워

-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폭로되니 제보자를 통해 회유하거나 다른 작업들 해...'청부 고발 사건'으로 연결되는 합리적 추론 가능해

- 지난 5월, 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보고 확실하게 알게 돼...한동훈 감추기 위한 증거 인멸들을 보고 대단히 심각하게 본 것

- 김웅 의원 녹취록에서 드러난 실패한 시나리오까지 사실인 양 조성은 씨에게 이해시키려 거짓말한 것 들통나

-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기획된 것, 기획자는 결국 특정인으로 수렴돼...암호 걸려있는 그 핸드폰 포렌식해야 마땅해





▶ 신장식 : 추미애가 옳았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추미애 전 장관님 인터뷰하겠다라고 했더니 인터뷰를 얘기했더니 가장 많이 올라온 댓글들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패, 법무부 승입니다. 윤 전 총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당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당사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애로 합의봐였는데 이번에는 추미애가 옳았다가 많이 달리고 있네요.



▷ 추미애 : 네. 그런데 미애로 합의봐 했던 분들은 우리는 진작 알았다.



▶ 신장식 : 그래요?



▷ 추미애 : 네.



▶ 신장식 : 네. 자, 이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경선 결과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먼저 좀 해 주시죠.



▷ 추미애 : 우선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저는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 다시 하나를 외쳤을 때 대단히 외롭던 차에 의지할 데를 만들어주셔서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다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셔서 고맙다. 오히려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단기필마로 10%의 득표율을 올린 것은 그런 개혁의 힘을 보인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당에서도 이 부활된 개혁 가치를 절대 잊지 말고 개혁이라는 건 포장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추미애 : 실천함으로써 민생이 더 밝아지고, 또 따뜻해지고 우리 사회가 희망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 개혁 노선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다음 정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 : 자,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향후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 추미애 : 저의 역할은 명약관화한 것 같아요. 당에서 개혁 노선을 일탈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또 희미해지면 선명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구체적 비전으로 증명해 주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뚜렷한 비전, 또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저 추미애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역할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개혁의 파수꾼 깃발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판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항소심, 즉각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항소심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세 가지, 이 네 가지 징계 사유 전체. 세 가지 징계 사유 중에서 정치 발언을 했던 것, 그 징계 사유에 대한 것만 불인정하고 감찰 방해, 그다음에 수사 방해, 그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전부 다 징계 사유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개월도 사실 면직에 이를 수 있는 징계 사유인데 2개월은 사실 양형 기준에도 모자란다라는 말까지 덧붙이셨어요.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추미애 :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처분신청 당시에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배제됐다가 복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추미애 : 그 당시는 우선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지위가 있었고요. 또 당시에 윤석열의 정치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던 점도 고려했을 것 같고요. 또 보수 언론이 강조했던 추윤 갈등의 여파 속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안 소송이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추미애 : 이 본안 판단 이전에 이미 윤석열 씨는 정치적 행보를 구체화했고요. 대선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였던 채널A 사건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추미애 : 청부 고발 사건에도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무리한 징계, 과도한 징계 이렇게 질타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정당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그 의도와 움직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낸 또 정당성을 부여한 그런 역사적 의미 있는 판결이다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뭐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징계 사유를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징계 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게 다 위반해서 검사징계법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추미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은 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검찰총장은 제대로 지휘감독권자거든요. 검찰총장도. 그런데 그걸 공공수사부, 또 반부패부에 전달을 시켰던 거죠. 그것을 적법성을 어겼다. 공정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본 거죠.



▶ 신장식 : 그다음에 이제 감찰 방해 부분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좀 직접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해 주시죠. 이게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거죠.



▷ 추미애 :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 모 그 채널A 소속 기자가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근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당시 검사장급 검사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 추미애 : 네. 그것이 이제 제보자 X에 의해서 녹취록과 녹음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폭로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2일 날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지시를 합니다.



▶ 신장식 : 그랬죠.



▷ 추미애 :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장의 보고를 받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한동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감찰을 집요하게 방해를 했다는 것이고요.



▶ 신장식 : 네. 인권부로 그냥 넘긴다든지.



▷ 추미애 :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 방해 혐의는 사실은 그 후로 이제 측근 한동훈에 대해서 연루 의혹이 짙어지니까 본인이 총장 스스로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일임을 하게 됩니다.



▶ 신장식 : 본인이 수사 안 안다고 했어요.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서 수사지휘권 행사해버렸죠.



▷ 추미애 : 네. 수사에서 손 떼겠다고 해놓고 그 부장들이 사실은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수사지휘를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화를 내고 이제 전문수사자문단,



▶ 신장식 :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 추미애 : 해서 수사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두어 달 간 그렇게 감찰도 방해하고 수사도 방해하는 사이에 주요 증거들이 확보가 안 되고 수사팀에 혼선을 주면서 수사활동을 못하게 한 거죠. 결국은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주요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하게 되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사무에 대한 적법성,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라고 본 것이고 법원에서 이번에 그래서 이것은 면직 이상의 사유에 해당된다. 사실은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볍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 신장식 :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걸 보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봤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수사 방해, 감찰 방해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불기소 그리고 이동재 등 당시 채널A 기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1심 판결이 너무 약하게 나온 것 아니냐,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수사 방해, 감찰 방해로 인해서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기소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거나 그렇다면 2심 판결이나 지금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추미애 : 맞습니다.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무죄 선고를 불가피하게 하면서도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앞뒤 모순되는 얘기를 했어요. 공소 유지를 할 의지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 신장식 : 네, 검찰이.



▷ 추미애 : 검찰총장이 그대로 버티고 있고 최측근이고 그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수사팀이 수사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또 정진웅 검사가 상당히,



▶ 신장식 : 오히려 독직폭행으로 지금.



▷ 추미애 : 네. 그래서 말씀처럼 이것은 다시 이제 공소 유지하는 팀이 다시 그것을 제대로 엄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은 4월 2일 날, 작년 4월 2일 날 우리 추 전 장관님께서 감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굉장히 바쁘게 검언유착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는데 4월 3일 날 손준성 보냄, 김웅, 조성은으로 이어지는 고발장이 접수가 전달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다 하나의 연관관계 안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 추미애 :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감찰 방해는 이제 그 뒤에 장관의 지휘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지만 자기들끼리 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언론에 폭로가 되니까 그것을 청부 고발 사건으로 연결해서 그걸 주장하거나 또는 제보자 X를 통해서 회유하거나 했던 그 여러 가지 흔적을 다른 핑계를 대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한 것이 바로 이 청부 고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게 생겼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 신장식 : 네. 여러 가지 퍼즐이 조금씩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데 추 전 장관님은 그 퍼즐 그 당시에 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조각조각들이.



▷ 추미애 : 당시라기보다 그 당시라기보다도 사실은 채널A사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 신장식 : 보고서도 냈죠.



▷ 추미애 : 네.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가 5월 말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도 여기에 다 짐작할 만큼 물론 이름 석 자를 가리느라고 가렸지만 한동훈이라고 짐작할 만한 여러 가지 묘사를 해놓고 있고, 또 그것이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문자 남긴 것, 또 관련자들의 다른 핸드폰의 압수와 또 거기에 따른 채증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고 대단히 심각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동훈을 감추기 위해서 목소리가 비슷한 대역 기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알리바이를 모색을 하다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김웅 의원의 녹취록에서 그건 한동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대역이다라는 것까지,



▶ 신장식 : 나왔죠.



▷ 추미애 : 실패한 시나리오까지 사실은 사실인 양 조성은 씨를 이해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련의 사건이 굉장히 기획이 된 거다. 그 기획자는 결국 특정인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고, 그 핸드폰 포렌식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 신장식 : 네. 아직 그 스무 자 암호가 걸려 있어서 풀지 못했던 그 핸드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모셔서 같이 조금 길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미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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