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生한死’, 한 씨가 살면 다른 한 씨가 죽는다...가족같은 사람을 포기할 수 없을 것”>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5. 12.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박지원 전 원장, 5월 9일 이후 새 대통령에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날아갔어....국정원장을 공석으로 놔두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
- 文 전 대통령의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말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 꿈처럼 안 될 거다" 발언? 개탄스러운 언어...文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했어
- 새 정부 내각은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보면 90％는 불채택될 분들
- 尹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잘 버티라고 격려했는데, 인준이 어려운 것을 예견하고 진정한 위로를 미리한 게 아닌가
- 국무위원 후보자 중 한 패도 안 물리는 게 한덕수 후보자가 버티는 지렛대가 돼서야
- 이재명 고문의 조기 등판으로 지방선거 ‘어게인 대선’ 됐어...새 정부 지원론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형국은 아냐
- 안철수 위원장이 나온 분당갑, 지난번 대선에서 15％포인트 차이난 곳.., 확 좁히거나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반전 카드가 마련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지역
▶ 신장식 : 깊이 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코너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신장개업, 저녁 시사 청취율 1위 신장개업에 합류하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우선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측이 12일, 오늘이죠.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뒤네요. 사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북한 첫 도발인데요. 북한은 지난 7일 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벌써 16번째 무력 시위 했는데요. 이례적인 건 저도 이 헤드라인을 보자마자 통상 ‘미상의 발사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했었는데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을 딱 바꿔서 ‘아, 정권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이 합참의 보도 자료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최재성 전 수석님은 2010년도에는 국회 외통위, 통외통위에도 계셨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최재성 : 우선은 미상 발사체가 맞는 거죠. 역대 정부 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사실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 신장식 : 약간 형용 모순 아닌가요?
▷ 최재성 :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우선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면 엄청나게 빠르게 취합해서, 정보 취합을 해서 판단을 했다는 건데 앞에 이게 중거리인지 장거리인지 대륙간인지 모른다는 ‘미상’이라는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를 쓴 거죠.
▶ 신장식 : 좀 ‘우리는 이렇게 달라, 미상의 발사체라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정치적 의지가 담긴 표현 아닌가?
▷ 최재성 : 그런데 안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 신장식 : 그나저나 걱정인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퇴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둬서 국정원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규현 내정자가 있지만 국정원장이 공석입니다.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청문회를 했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도 공석이고 국방부 장관만 있습니다. NSC를 만약 소집을 한다면 참석자가 둘이나 빠진.
▷ 최재성 :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국정원장이죠. 여기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장식 : 그러네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NSC 어디서 하시는지. 그냥 용산 지하 벙커에서?
▷ 최재성 : 거기밖에 없겠죠.
▶ 신장식 : 협소하다고 하던데. 청와대 밑에 NSC는 굉장히 넓다면서요.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느라고 국정원장을 먼저.
▶ 신장식 : 아, 자리를 뺀 건가요? 먼저 한 자리를 뺀 건가요? 사실은,
▷ 최재성 :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 개입을 못 하도록 아주 권력기관 개혁 중에 국정원 개혁을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있다면 또 그런 제도적 장치들 틈새들이 있다면 그래도 국정원장을 공석 상태로 놔두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국내 정치 개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대북 업무 하고 해외 정보 업무 이런 것, 일부 이제 산업 정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정말 싫었나 봐요, 박지원 원장이. 전 정부의 국정원장이 같이 동거를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이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오늘 당장 미사일 쏘고 나니까 NSC에 국정원장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최재성 : 사실 박지원 이제 전 원장이 됐죠. 원장께서 5월 9일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하고 5월 9일 후에는 새 대통령에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 신장식 : 본인이 공식 발언을 그렇게 하셨죠.
▷ 최재성 : 네, 그 말뜻이 사실 국가안보, 안보의 중요한 정보, 이런 것을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당연한 이야기를 박지원 전 원장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 신장식 : 저는 처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사임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퇴 통보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던데. 자, 일단 우리 최 전 수석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꿈처럼 안 될 거다.” 그리고 퇴임하는 날 소위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계속 탁현민 비서관은 “물어 버리겠다, 함부로 손을 대면.” 그런데 이렇게 잊혀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정세에서 문 대통령께서.
▷ 최재성 : 문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건 소위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하거나 퇴임 대통령으로서도 또 정치적, 정무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말씀인데 타의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 신장식 : 소환이 될 것 같아요.
▷ 최재성 : 등장이 되고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도 않는데 우려가 되죠, 그런 상황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저건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고, 특히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저거는 감정을 버무린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주 개탄스러운 언어라고 봅니다. 범죄자로 규정을 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범죄자로 규정하고 ‘당신 뜻대로 될 것 같아?’
▷ 최재성 : 그렇죠.
▶ 신장식 :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검사 적 시절이 다시 생각이 나셨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 내각 인선, 오늘 9개 부처 장관 오늘까지 인선이 됐고,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영, 이창양 두 분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됐어요. 곧 이제 될 텐데 결국 반쪽 내각으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 한덕수 총리 인준, 이 건으로 지금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통상 이제 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집권하고 첫 1기 내각은 완결체로 그렇게 출범하기 어렵습니다.
▶ 신장식 : 항상 그랬습니다.
▷ 최재성 : 우선 시간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문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고 또 확대되는 과정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총리만 하다가 장관으로 그다음에 국정원장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요. 저건 시간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또 이견이 발생하잖아요. 여야의 시각들이 다르고 대통령과 또 국회의 시각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건 불가피한 점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1호 결재가 한덕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어요. 이거 선전포고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일자리 위원회가 아마 1호 결재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대비가 됩니다. 일자리 위원회와 한덕수 임명 동의안.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선전포고 맞습니까?
▷ 최재성 :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요. 국회를 향해서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감정밖에 없는 거거든요. 삼권분립이 엄연하고.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런데 저건 일종의 지르는 그런 결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자,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인준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여부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를 볼모로 해서 다른 장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호영도 임명하고 다 할 거야, 이렇게까지 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렇게 되는 판으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될까요?
▷ 최재성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 신장식 : 됐다, 결과적으로.
▷ 최재성 :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통과 협치는 둘째 치고 기본적으로 정치가 없어요.
▶ 신장식 : 아, 대통령실?
▷ 최재성 : 그렇죠. 대통령실과 이제 국회의 관계죠. 또 야당의 관계.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인선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90％ 불채택될 분들이에요.
▶ 신장식 : 지금 내각.
▷ 최재성 : 네, 그런데 꽤 지금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 주고 중소벤처부 이렇게 채택을 해 주고. 결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냥 정호영 후보자까지 몽땅 다 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우선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그것이 필요 없고 대통령이 그냥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동전의 양면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인사권자 그리고 집권당에서 정치와 정무가 빠져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 더 가파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묶여 버리는 셈이 된 거죠.
▶ 신장식 : 결국 묶였다.
▷ 최재성 : 결국 한덕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또 이렇게 묶여 버린 거죠.
▶ 신장식 : 정호영, 김인철 후보는 빠졌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생한사.
▷ 최재성 : 네, 방송에서는 안 했는데.
▶ 신장식 : 네, 나가시면서. 이거 오늘 다시 여쭤봐야 되겠다. 한생한사. 한덕수가 살면 한동훈이 죽고 한동훈이 살면 한덕수가 죽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한생한사.
▷ 최재성 : 그렇죠. 한 씨가 살면 다른 한 씨가 죽고.
▶ 신장식 : 결국 그렇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 최재성 : 네, 그렇게 돼 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가 제일,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충돌로만 가는, 마주 보는 기차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미니멈,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 카드의 최소한을 갖고 대결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무위원들 중에 장관들은 그냥 청문보고서가 불채택이 돼도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임명할 수 있죠.
▷ 최재성 : 이거 그냥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회는 인준 투표를 하는 최소한의 무기만 남게 돼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렇죠.
▷ 최재성 : 그래서 정치와 타협이 실종돼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회는 한덕수 총리 인준 투표에서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일반 장관들 놓고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것만 행사하게 되는.
▶ 신장식 :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한을 살리고 어느 한을 죽일까요? 누가 살고 누가 죽습니까?
▷ 최재성 :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정부의 인사를 보고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같은 사람 전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 같은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 신장식 : 서초동에 한이 살고 저쪽 종로 쪽에 계셨던 한이. 약간 좀 그런 스탠스로 보여요. 마지막까지 카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아, 그렇군요. 오늘 박진, 이상민 두 분의,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 사람은 청문보고서가 불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민주당도 양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외교부 장관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주무부 장관이 있고. 그런데 정호영, 원희룡,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임명 강행을 안 했단 말이죠. 패를 물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없다.
▷ 최재성 :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지금 충돌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 최재성 : 그러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준 부결을 하는데 그러면 장관 카드를 알아서 포기를 하고 임명을 안 하고 이럴 리가 만무하죠.
▶ 신장식 : 그러면 한덕수 하나로 다른 장관 김인철 후보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으니까 다른 장관 전체 바터를. 지금 신사적 바터가 아니라.
▷ 최재성 : 그냥 다,
▶ 신장식 : 각자 알아서.
▷ 최재성 : 네, 국회는 국회의 길로 그다음에 인사권자는 인사권의 길로 가는데 얼마 전에 새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잘 버티라고 격려도 하고 하셨다잖아요. 저는 그게 어려우니 참 이것을 예견을 하고 그렇게 진정한 위로를 미리 한 것 아닌가.
▶ 신장식 : 진정한 위로를 미리. 특정 시점까지는 잘 버텨 주세요, 이런 말이었을까요?
▷ 최재성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패도 안 물리잖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한 패도 안 물려요.
▷ 최재성 :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 한 패도 안 물리는 게 한덕수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버티는 지렛대가 돼서요. 일종의 수읽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이 이제 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한덕수 지렛대.
▶ 신장식 : 한덕수 지렛대, 한덕수 방패,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이번에는 후보라고. 이재명 후보의 등판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버렸다. 이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됐다. 어쨌든 등판을 했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 오늘도 보니까 이제 몇 군데 지원을 다니신 것 같아요. 이재명 효과, 서울, 경기, 수도권에 주로 효과가 집중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출마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느 정도 있을까요?
▷ 최재성 : 우선은 어게인 대선이 됐잖아요. 어게인 0309가 돼서 그러면 새 대통령은 국정 기대론을 역대 최저지만 하여튼 좀 상승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팽팽했던 지난 대선 구도, 양쪽이 결집하는 구도. 그러면 아무래도 패한 쪽의 결집이 조금 덜하겠죠.
▶ 신장식 : 덜하다.
▷ 최재성 :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후보 출마로 아주 격렬한 결집을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어게인 대선 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새 정부 지원론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형국은 그렇게 좋은 형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까지 이미 출마를 했는데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조금 더 출마하지 아니하고 절실하게 지원하고, 절실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조금 국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철수 위원장 배지 달 수 있습니까? 김병관 전 의원도 만만치 않다고는 하는데.
▷ 최재성 : 어게인 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해당 지역이 한 15％ 정도 대선 결과가 차이가 있는데,
▶ 신장식 : 민주당이 졌죠.
▷ 최재성 : 그러면 이것을 확 좁히거나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이 뭐냐. 그런데 국정 운영 기대치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 15％의 격차를 좁힐 만한 변인들 또 강력한 반전 카드,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장식 : 안철수 후보가.
▷ 최재성 :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 신장식 : 오늘 두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한생한사. 생의 한은 한동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배지 달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예측을 남겨 주셨습니다. 우리 최 수석님의 예측 맞아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