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52시간 개편' 노동장관 발표에 "아직 정부 공식 발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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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52시간 개편' 노동장관 발표에 "아직 정부 공식 발표 아니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6-24 11:02: 14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달 발족해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 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간연구회의 조언을 받아서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사안`, `아직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영역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근로시간 개편 문제에서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언론 간담회까지 자청해 `방향`을 공개한 안을 두고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고 지난달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밝힌 3개 개혁과제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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