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문제 해결, 과학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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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구문제 해결, 과학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해야"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9-27 13:59: 18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 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위원회의 40％가량을 정리하는 법안과 관련해선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 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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