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정책이 포퓰리즘? 소득 안정 위한 여러 정책들 점진적으로 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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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정책이 포퓰리즘? 소득 안정 위한 여러 정책들 점진적으로 펴고 있는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9-28 21:26: 43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정책이 포퓰리즘? 소득 안정 위한 여러 정책들 점진적으로 펴고 있는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9. 28.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초저출생,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표 연설의 핵심

-대한민국, 경제 10위권 이내로 들어와 국가의 부 상당히 늘어나...주거나 의료, 통신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사회 개념으로 확대

-납품 단가 연동제나 쌀값안정화법,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숙제들을 해결하는 게 기본 사회로 가는 대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나 주식양도소득세 인하 기준 대상은 0.1％ 이내...여당이 그 분들을 갈라치기한다고 얘기한다면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더 심화될 것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각 영역별로 소득 안정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 점진적으로 펴고 있는데 그걸 포퓰리즘이라고?...대국민 사기인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

-외교 참사가 경제 참사로 연결됐던 전반의 과정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5년 단임 대통령을 탄핵하기 어려운 측면 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게 다수의 국민 여론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해임) 절차를 이해할 것

-국민의힘, 외교 참사 아닌 보도 참사라며 MBC 항의 방문...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워

-지난 총선 직전, 고발 사주 건을 제보 사주 건으로 프레임 전환해서 물타기해 덮어 씌우지 않았나

-최소한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해야

▶ 신장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후 강조해온 민생, 기본사회를 총론으로 제시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안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제주도 다녀오시는 빠듯한 일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성환 : 지금, 네. 공항에 내려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신장식 : 이게 기후 상태가 안 좋았으면, 네. 비행기에서 통화를 하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성전화 갖고 다니시죠? 하나씩.

▷ 김성환 : 그런 거 없어요.

▶ 신장식 : 네. 자,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었습니다. 뭘 눈여겨봐야 될까요?

▷ 김성환 :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으로 가장 최근 100년 사이 가장 성공한 나라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초저출생, 그리고 여전히 자살률도 높고, 각자도생 사회여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각자도생 최소한의 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에서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꿔야 한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이게 이제 전체 맥락의 핵심이고요.

▶ 신장식 : 네. 네.

▷ 김성환 : 최근에 민생위기나 기후위기, 인구위기, 그리고 이제 남북 평화의 위기, 이런 걸 돌파해나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치가 그 문제를 풀려면 국가의 시스템이나 개헌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취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민생 그리고 기본사회라는 총론.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사회라고 하는 총론으로 좀 확장이 된 걸로 보이는데, 스물여덟 차례 등장했고,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국민의힘 당신들 강령에도 기본소득이라는 말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한 번 거론을 했어요. 기본 시리즈의 연장인가, 아니면 확대인가. 확대로 보이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뭐 이런 개념이 지난 이제 대선 때 좀 있었는데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될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일종의 각자도생 스스로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경제 10위권 이내로 들어왔고, 국가의 부도 상당히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러면 이 공동체가 충분히 우리 국민들의 이 기본적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도의 부력이 생겼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그렇게 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거나 의료나 통신이나 다른 문화나, 여러 여러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사회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납품 단가 연동제, 쌀값 안정, 민영화 방지법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아마 기본사회론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대안으로 아마도 이번 그 정기 국회 때 민생 법안 추진하는 것과 연동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의장님 보시기에 기본사회로 가는 다른 대안 내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주요한 민생 법안 뭘로 보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성환 : 여러 영역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소위 이제 기득권, 특권, 뭐 이런 게 이런 걸 줄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이제 아주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초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것을 좀 더 공평하게 나누어서 농민은 농민대로 쌀값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야 하고, 원청과 하청 기업 간에도 그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이런 여러 숙제들이 모이고 모여서 단계적으로 이제 기본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 있는 거죠. 그중에 납품 단가 연동제도 있는 거고요. 그 쌀값 안정화 법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높이고 넓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 신장식 : 기초노령연금, 네.

▷ 김성환 : 아동수당을 좀 더 두툼하게 주는 문제도 있겠고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중소기업의 교섭권을 더 높여서 대·중소기업 간에 격차를 줄여주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적어도 집 걱정 때문에 프로포즈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숙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일종의 이제 기본사회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모의 부와 관계없이 일종의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하고, 또 그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 자식도 결혼하고 낳을 수 있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 신장식 : 자, 국민의힘 여당에서는요. 기본사회에 대해서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또 등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세 폐지 등을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갈라치기다. 즉 포퓰리즘과 국민 갈라치기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성환 : 그 법인세는 우리 지금 법인이 84만 개쯤 되는데요.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은 0.01％밖에 안 됩니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법인세 인하의 대상인데요. 그 0.01％가 그 법인세를 조금 더 부담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복지나 교육이나 여러 기본생활을 보장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소위 주식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상 되는 사람들도 대체로 0.1％ 이내입니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분들을 갈라치기한다고 볼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감세를 조금 더 해줘야만 국가공동체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것까지를 갈라치기라고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각자도생 사회가 되고, 경제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화되겠죠.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면에서 그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우리 사회에 여러 다수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일이고, 또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정당정책 1호로 넣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때는 전 국민, 전 노인에게 20만 원씩 소위 노인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약속했었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일종의 이제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아동수당을 더 확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게 일종의 아동 기본소득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각 영역별로 그 해당 해당의 계층에 일종의 여러 가지 소득 안정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건데,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그건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대국민 사기입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국민의힘도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기초노령연금도 그런 성격인데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 대표는 또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 그 권한쟁의심판에 나와서 이 검수 기소, 수사 분리법 또는 뭐 검수완박법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서 위헌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동훈 장관은 5시간이나 변론했는데 직접 나와서 얘기하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런 취지로 입장문을 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 김성환 :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불교인들은 불경에 따라서.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대한민국은 일종의 헌법의 규범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의 규범의 범위 내에서 모든 걸 다 법률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면에서 보면 법무부의 소위 인사검증단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을 신설한다거나, 경찰국을 신설한다거나 최근에 다시 법무부에서 소위 이제 검찰의 이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일정하게 분리해서 일종의 수기 분업을 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등’자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소위 법률을 위반한 건데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렇게 되면 헌법은 왜 존재하며, 또 법률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은 일종의 헌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엄청난 삼권분립에 위반한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지금 한동훈이 어제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명백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해나가는 과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일종의 자기랑 가까운 편은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그냥 눈감아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종의 먼지 털 듯 털어왔던 이런 검찰의 아주 나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처럼 호도했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어서 저희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네. 자, 순방 외교 윤석열 대통령 외교 참사로 민주당에서는 규정을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지만 국회에서 일단 김진표 의장이 안건 상정을 원래 내일인가요?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김진표 의장이 안건 상정을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두 번째, 안건 상정이 되어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진표 의장, 의장실과 좀 협의를 하셨나요?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 김성환 : 그건 이제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의장하고 이제 상의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물론 여야 원내대표가 다 동의하면 좀 낫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뭐 결국 이제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간다고 해서 영국엘 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조문행위는 하지 않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는 한국 차의 차별 문제나 통화스와프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48초를 만나고는 굉장히 뭐랄까 대통령으로서 담지 못하는 비속어를 해놓고, 그것을 또 그게 미국 의회인지, 한국 의회인지, 바이든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소위 물타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외교 참사가 결국 경제 참사로 연결되게 됐던 이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국민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이런 것을 탄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책임을 외교부장관이 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다수의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네.

▷ 김성환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마 국회의장은 그 절차를 이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 신장식 : 이행을 해야 된다는 바램입니까? 아니면 이행을 할 것이다라는 일정한 좀 뭐 교감이 좀 있는 건가요?

▷ 김성환 : 교감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다수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 국회가 그와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김성환 : 다만 이제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을 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건 결국 이제 대통령의 정치행위일 텐데,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대통령 역시 다수 국민의, 들리면서 해임 건의안을 동의하지 않고 그 해임을 하지 않는,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건 또 그 나름의 정치행위이고, 그것에 대한 뭐 뭐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들에게 지게 되겠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이제 자막 조작 사건이다. 그다음에 그 비속어 관련된 보도 관련해서 자막 조작 사건이다. 그다음에 동맹 훼손 시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도 참사지, 외교 참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MBC 항의 방문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민영화해버려야 된다. 이게 무슨 공영방송이냐, 이런 얘기를 해서 유독 MBC만, MBC 보도만을 문제 삼는 것이 이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참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예전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있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김학의 차관이었는데, 그때도 유일하게 검찰이 뭐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다가 나중에 움직였는데,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또 지난 총선 직전에는 검찰이 당시에 이제 저희 민주당의 의원들을 고발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대신 이 기소장을 써 가지고 현재 국민의힘에 전달했던,

▶ 신장식 : 네. 고발 사주.

▷ 김성환 : 고발 사주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 건은 사실은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그거를 당시 그 공익제보자와 박지원 원장이 사전에 그거를 사주했다, 일종의.

▶ 신장식 : 제보 사주.

▷ 김성환 : 제보 사주 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물타기를 덮어씌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저는 국민의힘이 좀 국민 앞에 진지하게 좀 정의롭게 하면 좋겠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난 직후에 육성 녹음을 들어서 그 이XX와,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저희는 그걸 바이든이라고 보는데, 바이든이 국회가 그 승인을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쪽팔리겠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이렇게 한 얘기를 다 들은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네.

▷ 김성환 : 그러면 최소한 우선 그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우선,

▶ 신장식 : 해야 된다.

▷ 김성환 : 우선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당시에 거의 모든 언론이 똑같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 신장식 :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 김성환 : 녹음에 대해서, 네. 얘기했는데, 그걸 특정한 MBC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환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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