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에서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비공개정보의 세부기준을 공개합니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비공개 할 필요가 있는 CCTV 녹화영상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통계법 제33조 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자료 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본인 동의가 없는 개인의 건강진단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청사보안시설 현황, 보안·정보관련 운영 방침, 비밀관리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재단 시설 위치 및 도면 등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밀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재단, 시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비상대책등공개될 경우 해킹등 사이버 테러에 의해 정보시스템 및 방송인프라에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방송시행 및 실시, 을지연습, 보안정책 등 비밀·대외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청사관리원 근무일지, 보안 및 방화점검 자료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람의 생명·생활·지위 등이 위협받고,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일상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행정감사 등 감사의견 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경영계획 및 경영성과계약, 경력평가 운영계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채용, 임용, 보직전환 등의 의사결정 등의 정보
-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연봉 등 급여, 보수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승진시행 전 승진계획, 평가위원 명단, 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평정 점수 및 최종 평가서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 및 채용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고 및 채용·임용 후 공개
-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용역 시행과 관련한 용역비 산출내역,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호)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
- 교섭완료 전 교섭방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섭의 난항 및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후 공개
-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서 등 내부 산출자료 및 입찰평가 관련 심사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와 같은 내부 검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방송 및 연구 관련 계획서, 회의록, 보고서 등 사업·연구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방송사업 및 관련연구 실시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저작권, 지적 소유권 등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이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정보가 시민의 알권리및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면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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