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11/13(수) 송기호 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11-13 09:31:43
분류 기타 조회수 34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인터뷰 4공장]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일본 외교청서국제법상 문제 있다!

송기호 변호사 (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어준 : 일본 외교부가 공식 문서에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면  된다 점에 대해 한국도 확인했다.” 이렇게 한국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면  된다고 하는  합의했다고 하는 식의 주장을 자신들의 공식 문서에 써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짚어보겠습니다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송기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으신 분인데우선 UN에서 이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먼저 썼죠 세계 공통으로 쓰는 용어인데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최근에 공개된 공식 문서 외교청서에 일본 극우는 이렇게 주장해왔어요.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UN  표현을 쓰는데그런데 “이걸 한국이 확인해 줬다한국도 그렇게 동의했다.”라고주장했단 말이죠


송기호 : 그렇죠그것이 지금 심각한  자체가 하나의 인도주의에 반한 어떤 범죄행위라고   있는데요


김어준 : 이게 국제법상 이런 주장 자체가 말이  된다라고 하는 일본 변호사의 주장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  해석을 해달라고… 


송기호 : 2015 12 28일에  공동발표


김어준 : 위안부 합의


송기호 : 저는 이걸 합의라고도 애초부터 불러선  된다그리고  공동발표가 인도주의에 반하는 국제법상의 국제강행규정에 반해서 무효란  밝히기 위해서 지금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김어준 : 강행규범이라는  뭡니까이게 전문 용어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벗어났다이게이런 표현이이런 말이그래서 이건 원천 무효다


송기호 : 지금 유럽을 예를 들면 이를 테면 대량 학살을 부인한다고 그러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들 학살을 했는데그걸 부인하면 처벌받죠


송기호 : 그렇죠


김어준 :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니까


송기호 :  국제조약법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전체 국제 공동체가 승인하고 수락하는 규범이 있단 말이죠예를 들어서 고문해서는  된다라든지 대량학살과 같은 중요한 인권침해는 부정해서는  된다라든지이렇게… 


김어준 : 그거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예요아예


송기호 : 그렇죠그래서 제가 강행규정이라고 그러는데그러니까 아무리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언가 협의나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된 공통의 규범인도주의인권 존중 이것을 벗어나면 무효라는 것이 명확한 국제법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이 있었던  분명한데, A 나라와 B 나라가 자기들끼리 “학살이 없던 것으로 합의합시다.”라고 써봐야 국제법상으로는  서약이 효과가 없다


송기호 : 아예 무효라는 거죠


김어준 : 아예 무효다그게 국제법이다


송기호 : 그렇죠그래서 오랫동안  2015 12.28 공동발표가 갖고 있는 반인도주의그러니까 문제 되냐 하면  발표직후에 아베 총리라든지 일본 극우 관료들이 국회에서 “강제연행이 없었다.”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죠그래서 정말로 합의에서 그렇게 강제연행을 일본이 부인한 것이라면  합의는 인도주의에 반한 무효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계속 해왔죠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소송을 했는데이번에  외교… 


김어준 : 잠깐만요이걸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설사 · 간에  합의에우리는  적이 없는 합의문인데 합의문에우리 쪽에서 성노예가 아니라는 것에 도장을 찍었다하더라도  합의는양국의 정부가일본이 극우 정부이고우리가


송기호 : 박근혜 정부였죠


김어준 : 박근혜 정부인데 정부가 계속 바뀌어가니예를 들어서  시점에  정부 간에 어떤 합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그건 인정받지 못한다왜냐강행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송기호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위안부 관련해서는 이미 UN에서 성노예라고 했는데그거를 설사 특정 시점에 한국 정부가 아니라고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없다


송기호 : 제가 소개를  주고 싶은 2007 미국 하원 결의안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일본 정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명백하고공개적으로 부인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본 내부에 극우 세력들이 성노예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성노예가 맞다라고


김어준 : 이야기해야 한다


송기호 :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하원 결의가 있죠 UN에서도…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일본 아베 정부는아베 정부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송기호 : 그렇죠이것이 지금 처음 나온그러니까 ‘사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된다.’  일본외교청서원문을 보면 “ 점은 한국 측도 확인했다.” 이거거든요


김어준 : 일본의  정부 하에서의 외교부혹은 일본의 아베 정부 자체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그걸 자기들 공식 문서에 쓰고거기까지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요계속 극우가 그렇게 주장해왔으니까다음아베 정부 이후에 정부에서 바꿀 수도 있겠죠그런데 그걸 한국이 확인해 줬다 해서 지금 저희가 번째로는 설사 그런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국제법상 무효이고 나아가서 실제 그러면 우리  당시 합의서에  내용이 있냐 확인해봐야 되는  아닙니까


송기호 : 그런 점에서 반드시 문서를 공개해야죠당시에 도대체그러니까 그다음이  문제예요그렇기 때문에 “ 합의에서 아예 성노예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것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일본 외교청서  문서에외교청서 문서가 갖는 의미는  이상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없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번째는당시에 도대체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김어준 : 뭐라고 써있냐그걸 우리가 봐야 하는데… 


송기호 : 협상 문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송기호 : 승소했죠


김어준 : 그런데 2심에서는 패소했어요


송기호 :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있는데요그러니까 당시에 정말로  위안부 협상을 진행했던주로 청와대가 그때 주도를 많이 했는데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특히 역사의식도 없고그런 밀실에서 진행된  협상의 내용이 제대로밝혀져야 지금


김어준 : 아니그러니까 그게  밝혀지니까 계속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닙니까


송기호 : 지금 당장  외교청서에 대해서도 저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마치 성노예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까지 동의하는 것처럼 일본의 공식 문서로 나온이건 사실 굉장히  도발이거든요역사 도발인데이것에 대해서도 청서 삭제도 요구하고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박근혜 정권 시절  위안부 합의의실체 문서를 반드시… 


김어준 : 뭐라고 합의해 줬는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이게 공개가  되니까 대응할 수도 없어요우리 정부가 현재명확하게지금그래서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행규범상 이건 국제법상 무효하다그다음이 있어야 되거든요실제 합의 내용도 이러하니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데합의 내용을 법원에서  보게하니까, 1심은 보게 했다가


송기호 : 아니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지금 외교청서로 이렇게 공식적인 도발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저는 외교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당시에 사실이 아니다이를 테면 외교청서에서는 마치 한국이 성노예가 사실이아닌 것처럼 거기까지 동의한 것처럼  있는데그렇게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문서를 공개를 해서 해야죠


김어준 : 그걸 외교부가 공개할  있겠냐 이거죠


송기호 : 해야죠지금 이렇게


김어준 :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송기호 : 외교청서까지 나와 있는데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김어준 : 공개하라고 요구하실 텐데저는    같아서 하는 말이고그러니  강제력이 있는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빨리 내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송기호 : 대법원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좋고요 좋은데그거는 어쨌든 그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가  합의라 외교부가 공개할까


송기호 : 아니지금 일본 스스로가 먼저 당시에 만약에 있지도 않았다면 있지도 않은  자체를 먼저 일본이 정부 문서로이렇게 거짓으로 쓰고 있는데이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정부가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그리고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김어준 :  가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송기호 :  인도주의에 반한 이런 문구 자체를 청서로 발행한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국제형사재판의 재소 대상이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거꾸로


송기호 : 


김어준 : 알겠습니다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가자방어만 하지 말고


송기호 : 그렇습니다굉장히 중대한 역사 도발을  거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대법원에  있는빨리 판결을 내려주세요그래서 일단락 시켜야 그러면 이거 계속 대법원에서판결 빨리 내려라… 


송기호 :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김어준 : 아니대법원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도   있어요뭐가 어렵겠습니까그냥 미루고 있는 거지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송기호 : 감사합니다

다음 글 11/13(수) 양지열 변호사 & 장용진 기자 & 신장식 변호사 와의 인터뷰
이전 글 11/13(수) 김용환 교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와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