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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6(화) 강일구 총경 (경찰청) 과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11-26 10:06:16
분류 기타 조회수 364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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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제4공장 ] -전화연결

평생 단 한 번도 현직 검찰 처벌한 적 없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팀장의 증언

- 강일구 총경 (경찰청)

 

김어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강일구 총경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일구 : , 안녕하세요. 강일구입니다.

 

김어준 : 당시 수사팀 팀장이셨죠?

 

강일구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당시 직접 확보하신 증거나 증언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강일구 : 공장장님, 이게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증거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김어준 : 그럼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일구 : 어찌 됐건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경찰은 아주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자료하고 여러 가지 나름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입증 가능한 혐의로 윤 모 씨 구속하고 김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고, 그런 수사였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파가 남아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30명 가까이 되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 전원을 당연히 조사하셨겠죠?

 

강일구 : 피해자분들 조사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지금 공장장님이 말씀하신 피해 여성분이 30분 가까이 된다, 이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당시에 확인한 것과 다릅니다.

 

김어준 :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강일구 : , 그건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피해 여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필요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김어준 : 지금 몇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몇 분의 진술은 일관됐었나요?

 

강일구 : , 그럼요. 일관됐었죠.

 

김어준 : 그리고 영상도 당연히 그때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증언도 일관된 증언이 한 분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했는데.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죠?

 

강일구 : 저희들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로 간 이후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그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수사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났는지 사실 우리 공장장님이 접하는 것과 다른 소스로 뭘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수사에 관한 종결에 관한 권한은 검찰 쪽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걸 뒤집는 판단을 제가 내세운다든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던 입장이었습니다.

 

김어준 : 그걸 뒤집을 방법도 사실은 없죠.

 

강일구 : , 없습니다.

 

김어준 : 그 판단은 검찰에게 독점적으로 있으니까.

 

강일구 :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고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매체에 기고를 하셔서 저희가 연결한 것이기도 한데. 평생 한 번도 검사를 형사처벌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고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강일구 : 제가 한 20년 수사를 했는데 검사님을 한 번도 형사처벌 받도록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님뿐만 아니라 검사하고 가까운 사람도,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 친인척도 형사처벌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강일구 : 이건 사실 수사를 오래 했던 경찰관들은 대부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검사나 검사 주변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수사의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겠다고 올라가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근거가 됐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거 자료들이 이상하게 전부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고, 경찰 수사는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서 검찰이나 검사 주변 이런 쪽의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게 몇 번 그러고 나면 어렵게 어렵게 진술을 하셨던 분들은 그만하는 게 좋겠다, 어쩌지도 못하는데 자꾸 뭘 하라고 그러냐, 이런 취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최근 상황을 보고 제가 다시 마음에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기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취지는 검사 관련된 사건, 20년이나 계셨으니까 검사가 직접 관여하거나 혹은 친인척이거나 혹은 검사와 가까운 사람들의 사건이 없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건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진술을 받거나 증거를 모아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의견을 내도 검찰 단계에서 대부분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증거가 모자라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안 되더라. 그런 경우를 반복적으로 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찰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강일구 : 그렇죠. 다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검사와 검사 주변인들이 관련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검찰에서 완전히 달라요. 훨씬 엄하죠. 엄한 게 아니라 이게 차단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휘를 한다는 말이죠. 영장은 법원까지 아예 가지를 못합니다.

 

김어준 : 영장도 검찰이 청구를 해 줘야 되는데.

 

강일구 : , 그렇죠.

 

김어준 : 법원에 가서 기각되는 게 아니라 법원까지 가지를 못하더라.

 

강일구 : , 법원까지 가지를 못해요. 법원에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였는데 최근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기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강일구 : .

 

김어준 : 그게 결국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상 모든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습니까. 그렇죠?

 

강일구 : 그렇죠.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주시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수사 지휘, 직접수사, 영장 청구, 수사 종결, 거기다 기소권, 기소를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편의주의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아무 때나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묻어 뒀다가 꺼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수사 그만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수사를 하고 원하지 않는 수사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법과 원칙이라는 걸 구미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현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 상황은 해결해 놓고 봐야 되는 비상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형사사법 구조에서는 거의 전권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인 거네요.

 

강일구 : 신적 존재죠. 아무도 검찰 수사 지휘에 대해서 시비를 삼을 수 없고, 지상명령이고,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어렵고 법과 원칙은 그쪽에서 재단할 수가 있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기생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생태계에 있지 않습니까? 법조에. 검사에 줄을 대면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 사려고 고액으로 수임하는 사람은 특별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검찰이 우리 국가의 형벌권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뎌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수사권 관련된 잘못된 구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그래서 전관이 존재하고 전관이 100억씩 벌고 그러는 거죠.

 

강일구 : 그렇죠. 거기다 갖다 대면 다 끝나거든요. 제가 수사를 해 보면 경찰관들 당신들 다 소용없지 않냐, 나 검찰에 가서 할 테니까 검찰로 넘겨라,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참담하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앉아 있으면 참담한 거죠.

 

김어준 : 100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강일구 : .

 

김어준 : 그리고 전관을 안 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공수처 설치하고 하는 이런 개혁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경찰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겠네요.

 

강일구 : 그렇죠. 아주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영장 청구도 독점도 그대로 뒀습니다. 기소 독점도 그대로 뒀어요. 기소편의주의도 다 그대로 뒀어요. 이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비상식적인 지금의 형사사법 구조를 깨는 이게 아주 작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처벌하기가 힘든 나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두겠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장을 내내 검사가 할 수 있게 된다든가 거기 있는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검사로 한다든가 이건 또 제자리예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니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사실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경찰을 대표로 나오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죠.

 

김어준 : 김학의 1심이 나왔는데 직접 당시 수사팀 팀장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보다보다 따로 매체에 기고도 하셔서 저희가 연결한 겁니다만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그 의견이 경찰 일반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저희 스튜디오에 현역이시니까 나오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나와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일구 : , 감사합니다.

 

김어준 : , 말씀 감사합니다.

 

강일구 : .

 

김어준 : 김학의 사건 당시 수사팀 팀장이었던 강일구 총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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