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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5(수)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1-05-05 08:31:06
분류 기타 조회수 130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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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IMF가 평가한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는?

"코로나19 잘 막고 경제충격도 잘 줄여"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어준 : 뉴스공장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잘 해설해 주지 않는 사안들 여기서 짚어 보곤 하는데, 최근에 또 IMF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런 거 나오면 교수님은 원본 구해서 다 읽어 보시고 이 대목을 언론이 잘못 전달했다거나 짚어 주시는데. IMF 보고서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까?

 

최배근 : 이번에 한 건 개별 국가 중에서 좀 주목받는.

 

김어준 : , 부정기적인 리포트 같은 겁니까?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부정기적인데 나라별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내긴 내는데.

 

김어준 : 나라가 바뀌는구나, 그때그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IMF가 보기에 이번 시즌에는 이 나라에 대한 리포트를 내야 되겠다.

 

최배근 : 그렇죠.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 한국 리포트를 냈다는 거네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한국 리포트를 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게?

 

최배근 : 아무래도 지난 1년을 결산을,

 

김어준 :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이게?

 

최배근 : 이거 페이지 많지 않아요. 기자들 이해하는데도 어렵지도 않고요.

 

김어준 :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최배근 : 지난 1년을 결산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고, 성과가 어땠는가에 대한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이 주요 선진 국가에서 최고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방역 결과 올해 1분기 지난 다음에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느냐, 방역 성공과 경제의 상관관계, 이런 걸 살펴보기에 한국이 좋은 모델이니까 그걸 한국을 집어서 연구를 했군요. 리포트를 낸 거군요, 말하자면.

 

최배근 :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해 1월 달에, 지난해 1월 달이면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좀 그랬지만 지난해 1월 달에는요.

 

김어준 : 작년 1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배근 : , 작년 1월이요.

 

김어준 : 그렇죠. 2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최배근 : 작년 연초에 IMF에서 그해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1월 달에 우리나라와 다 경제전망치를 발표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재난의 충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전망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재난이 터졌으니까 실제 성장률은 많이 떨어졌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느냐.

 

김어준 : 코로나 이전의 예측과 코로나,

 

최배근 : 실제로 전개된 상황 속에서 결과론.

 

김어준 : 한 다음에 이후에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

 

최배근 : 그런데 그게 한국이 제일 적다 이거죠.

 

김어준 : 이거 재미있는 분석인데 이게 보도가 안 나와서.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최배근 : . 제일 적다 이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코로나를 예상하지 않았을 때의 전망과 코로나가 실제로 터진 이후의 실제 그 사이 격차를 IMF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비교한 거네요.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재난의 충격에 얼마나 잘 대응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런 지표지.

 

최배근 : 그러니까 가장 격차가 적다는 이야기는 가장 충격에 잘 적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김어준 : 그러네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최배근 :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

 

김어준 : 인구 대비.

 

최배근 : 한국이 이것도 가장 낮게.

 

김어준 : , 인구 대비?

 

최배근 : . 거의 0%

 

김어준 : 뉴질랜드가 더 낮을 것 같은.

 

최배근 :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가 우리랑 좀 비슷하게 가고요. 한국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나라인데 G7 국가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해서 비교를 했어요. 했는데 가장 낮은 나라로.

 

김어준 : IMF가 전 세계를 다 비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국가들을 비교한 거구나.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주요 국가들을 비교했더니, 이런 나라들이군요. G7 국가 플러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한국. G7를 확대하는 그 나라들 정도 비교한 거네요.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김어준 :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나라들 비교했더니 한국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가지고 한번 코로나가 어떤 임팩트를 경제에 줬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본 거군요, IMF가 본격적으로.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자기들 자료가 있으니까.

 

최배근 : .

 

김어준 : 인구당 코로나 감염 비율, 그리고 성장률 감소 폭.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 내용이 IMF 보고서 내용이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최배근 : 그리고 한국 경제가 앞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과제들도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과제들도 있는데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탈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2019년 말 수준을 경제성장률을 넘어선 나라죠. 최초로.

 

김어준 : 최초입니까, 이것도?

 

최배근 : 현재 다 집계는 안 됐는데, 1분기 실적이. 우리나라가 원래 예상하기는 2분기가 지나야 된다고 예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1분기 성장률을 뚜껑을 열어 보니까 성적이 좋아서 1분기에 이미 2019년 말 수준을 돌파한 걸로.

 

김어준 : 코로나 이전을 돌파했다.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진 거네요.

 

최배근 : .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16개 국가가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냐 하면 리투아니아라고.

 

김어준 : 너무 작은 나라잖아요.

 

최배근 : 280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 정도만 빼고 미국 조차도 아직 거의 한 98%니까. 2019년 말 대비해서 10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 1분기 성장률이 아직 안 돌아간 상태고요.

 

김어준 : 회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IMF 보고서 내용이 좋다 보니까 IMF 보고서 내용 보도가 별로 없구나.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좋은 내용은 원래 보도를 안 하니까, . 그런데 이건 궁금증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계속 보도되잖아요. 그리고 뉴질랜드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상 국가를 폐쇄한 것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방역 조치를 다른 나라들은 집에 있어라, 이 정도의 봉쇄 조치였다면 뉴질랜드는 섬이라는 특이한 조건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실상 국가를 완전 봉쇄해 버렸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 안에서 시민들도 집 안에 있으라고 봉쇄를 한 것이고.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경제 회복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최배근 : 그래서 지난해 마이너스 3% 기록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1%였고요.

 

김어준 : 그런데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뉴질랜드도. 지금 당장은 국경을 걸어 잠그고, 계속해서.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국경을 봉쇄한 적이 없지만 뉴질랜드는 국경도 봉쇄했고 집에서 못 나오도록 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엄청나게 길었는데. 그럼 경제가 확 다운되어 있을 것이고. 국경을 언제까지 닫습니까? 그러면 국경을 열면 또다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거기는? 그런 걱정도 되던데.

 

최배근 :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방도가 워낙 높으니까 우리는 닫아 버릴 수도 없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김어준 : 국경을 연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계속 유지하면서 이 상태로 적응했는데, 이미.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거기는 전 세계하고 다 차단해 버린 거잖아요. 그건 언제까지나 그럴 수 없으니까 열어야 되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역이 전 세계와 같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김어준 : 뉴질랜드가 언제까지 국경을 완전히 닫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건. 뉴질랜드 케이스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걸어 잠가서 방역을 한 나라의 경제 사정 수치는 내부적으로 어떤가. 그런 것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최배근 : 알겠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지만. 인구가 작으니까요.

 

김어준 : 인구 800만인가 그 정도 되니까.

 

최배근 : 작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의 의존도가 높아요.

 

김어준 : , 수출 의존도가 낮아서 그런 면도 있겠군요.

 

최배근 : .

 

김어준 : ,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발표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한국은행도 1분기 GDP 그리고 성장률을 발표했죠. 이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최배근 : 1분기 성장률이 1.6%, 그러니까 전기 대비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입니다. 4분기 대비 1.6%인데 이게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OECD 국가가 집계들을 다 진행 중인데 16개 국가가 집계가 완료됐어요.

 

김어준 : 16개 국가가.

 

최배근 : . 집계가 완료됐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1위인데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4분기가 마이너스였어요.

 

김어준 : , 기저효과가 있구나.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1위고. 리투아니아는 인구도 작은 나라고요. 280만 명 정도 되니까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거든요. 2, 3, 4분기는 우리보다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1분기에는 우리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무가 돼서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무가 돼서 기재부에서 특별 보도자료까지 냈죠.

 

김어준 : 보도가 안 돼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원래 보도가 잘 안 돼서 좋은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건 정부가 반길 만한 수치가 나온 거군요, 말하자면.

 

최배근 : . 그래서 가계 소비도 살아나고 기업투자도, 수출도, 정부도 다 어쨌든 모든 게 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요 국가, 선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분기에 2019년 말 수준을 돌파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어준 : 한국은행 수치도 마찬가지고.

 

최배근 : .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기업투자, 정부 이런 것 수출, 이런 것 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돌파했어요.

 

김어준 : 오히려.

 

최배근 : 그런데 민간 소비가 아직.

 

김어준 : , 민간 소비.

 

최배근 : 민간 소비가 2019년 말 수준을 아직 돌파를 못 했습니다.

 

김어준 : 개인의 주머니 사정하고 직결된 거라.

 

최배근 : 당연하죠. 5.5%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2019년 말 대비요.

 

김어준 :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표들, 건설투자나 설비투자나 민간,

 

최배근 : 수출이나 뭐.

 

김어준 : 민간 종합, 정부 종합 수출. 특히 수출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죠?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별로도 제조업이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있고요.

 

김어준 : 수출이 지난 4월 달, 지난달이 역대 최고 수출치.

 

최배근 : 3, 4월 계속 그렇죠, 지금.

 

김어준 :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최배근 : .

 

김어준 : 수출이 잘되는군요.

 

최배근 : 그런데 이게 부문별로 보게 되면 딱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었을 만한 분야들이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 타격 보죠. 문화 활동이 소득이 한 1, 거의 한 2조 정도가 감소했어요, 아직도.

 

김어준 : , 공연 분야 같은 것들.

 

최배근 : 그렇죠. 그다음에 운수업. 운수업도 한 27천억 원 이상 감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자영업이 한 23천억 원 정도 감소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금융 부분은 32천억 원 이상이 소득이 증가했어요.

 

김어준 : 금융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 돈놀이를 잘했다는 이야기죠.

 

김어준 : 은행들이.

 

최배근 : . 이 와중에. 코로나 재난 와중에요.

 

김어준 : 그것도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간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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