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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5(수)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1-05-05 11:04:05
분류 기타 조회수 72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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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4공장]

정의당, 원내대표 선출..과제와 역할은?

"정치권의 민심 역주행에 브레이크 걸 것"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 오늘은 정의당 시간입니다. 다시 원내대표 돌아오셨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진교 : , 반갑습니다. 정의당 2기 원내대표를 다시 맡게 된 배진교입니다.

 

김어준 : 지난해 이제 9월에 당대표 경선에 괜히 나가시는 바람에 안 그랬으면 아직도 원내대표 하고 계실 텐데,

 

배진교 : .

 

김어준 : 관뒀다가 다시 원내대표로 돌아오셨습니다. 똑같은 자리로. 1, 2기 원내대표를 이제 본인이 다 싹쓸이를 하신 셈이죠.

 

배진교 : 그렇진 않고요.

 

김어준 : , 원내대표가 다시 되셨는데 원내대표 되셨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들과 만나셨잖아요.

 

배진교 : . 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예방을 했고, 뒤이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예방을 했습니다.

 

김어준 : , 그런 가운데 이제 정의당이 가장 우선시하는 법안이나 의제에 관해서 얘기도 나누셨죠?

 

배진교 :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 정의당이 그동안 민생에 관심을 보여준 만큼 함께 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생이 문제라고 한다면 정의당 언제든지 함께 할 의사가 있고, 또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다만 아쉬운 건 4월 달에 손실보상 입법과 관련된 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사실 무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얘기를 드렸고, 특히 민주당이 최근에 이런 입법과 민생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너무 묶여있는 것 아니냐?

 

김어준 : 소위 특히 기재부가 정부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 손실보상제, 코로나로 손실을 입었던,

 

배진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수많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손실보상 할 때 소급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배진교 : .

 

김어준 : 원래 이제 소급적용을 얘기하다가 여기서 이제 막혀있는 거죠, 지금.

 

배진교 : 실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도 이 입법과 관련해서 발의를 하셨고, 특히 이제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할 정도로 민주당 내 다수의 의원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못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김어준 : 지도부 공백사태하고도 연결이 또 되어 있는, 선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아마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이제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은 소급적용을 하자. 사실 소급적용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손실이 지금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배진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데.

 

배진교 : 그래서 소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집합제한, 집합금지를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고,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나타나는 손실과 관련해서 보상하는 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규모나 이런 문제들은 서로 논의할 수가 있죠.

 

김어준 : 그렇죠. 논의해야 되죠.

 

배진교 : 그런데 일단 논의도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입법하는 것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을 계속 받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일단은 열어야 된다라고 어제 윤호중 대표께도 전달을 했고, 신속히 지금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집합제한, 집합금지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이미 이제 빚을 내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어준 : . 한계 상황이죠, 사실.

 

배진교 : 도저히 버티질 못해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폐업을 못하는 또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김어준 : .

 

배진교 :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더 손 놓고 기다릴 수 있냐.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논의는 이제 아마 이제 당대표도 선출이 됐으니까 논의는 하겠죠. 정의당은 이게 무슨 뭐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자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과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있었잖아요.

 

배진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기준점 잡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보상의 폭, 이런 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배진교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 대상.

 

배진교 :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제안을 더 드렸던 건 지금 손실보상법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법적으로 좀 준비를 착실하게 할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코로나 관련된 대응 입법을 국회 전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제안한 바가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손실보상법으로만 접근하지 말자. 전체 코로나 문제와 관련되어서 각 상임위별로 지금 흩어져서 입법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코로나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좀 제안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특히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김어준 : 기후변화, .

 

배진교 :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김어준 : 정의당의 오랜 의제죠.

 

배진교 : . 그래서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국회에 지금 당장 설치를 해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김어준 : 이건 이제 다음 대선의 중요 의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진교 : 이미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실제 대한민국 사회의 전환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맞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의제기도 하고 마침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찬밥 신세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진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게 전면으로 미국 주도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배진교 : 보고서를 잠깐 봤는데 첫 번째가 안보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최상위 의제로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못하고 있으나 이미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내년 앞으로 다가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

 

김어준 : 예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 대선은 어떻게 하자든지, 정의당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진교 : 어제 두 분의 원내대표를 예방하기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먼저 예방을 했는데,

 

김어준 : 박병석 의장은 이제 오랜 내각제 주의자인데, 본인은.

 

배진교 :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장들이 개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현재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였고,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실제 국회가 매번 양당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권력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동일했고, 그런 측면에서 개헌에 대한 얘기를 여야 출신을 막론하고 의장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런 권력, 특히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주장도 하고 또는 방어도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적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당신께선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울러서 그럼 이제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밝히셨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연동해서 정치개혁의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선거제도와 관련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로는 정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적어도 현재 대통령제 중심으로 대통령중심제의 선거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김어준 : 결선투표제.

 

배진교 : 최소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50% 과반을 넘지 못하는 지지율로 전체 국민 100%의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과반 이상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리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여야 불균형은 국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아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거의 한 7, 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의석 수는 955, 이럴 정도로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 경우에는 이미 이제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방의회에 담길 수 있도록 했는데 보통 이제 2인 선거구 이상 선거구의 경우, 특히 이제 4인 선거구의 경우에 담합을 해서 쪼개기를 해서 2, 2인으로 쪼개서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김어준 : 그 중선거구제의 또 빈틈을 노려서,

 

배진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2명씩 내 가지고 소수 정당이 설 자리가 없죠.

 

배진교 : 이를테면 4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그리고 비례의 경우에도 너무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는 이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정개특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어준 : 정개특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하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많을 텐데 대선 직전에 그게 되겠나 싶은 또 현실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대선 관련해서 결선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잖아요.

 

배진교 : 실제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 여당 의원님들도 일부 움직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이면 그게 어떤 일방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텐데 지금은 가능성이 서로 다 열렸다고 보고.

 

김어준 :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건지 생각하다가 이게 결선투표제 얘기는 뭐 합리적인 이야기죠. 합리적인 이야기고 그런 걸 도입한 나라도 많은데 대통령, 그러니까 내각제로 가자는 건 굉장히 큰 논의지만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결선투표를 해서 마지막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되도록 하는 구조로 가자. 말은 되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배진교 : 실제 많은 유럽에서 진행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연스럽게 연정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각 당이 제시했던 정책들에 대한 동의와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이게 이제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산을 해서 계산서상 플러스가 나와야 양당이 움직일 텐데 계산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배진교 :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의당도 있고 중간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 결선투표제 별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복기를 해보면 민생에 더욱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특히 이제 2030 관련되어서 진보적 의제보다는 2030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나갈 텐데 그럼 어떤 세력들과 함께 나중에 같이 할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어준 :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혹은 보수 야권에 있어서 이제 안철수,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이 당 바깥에 있고, 그 조건이 이제 입당이나 단일화 또는 합당을 통해서 다 해결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 결선투표로 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배진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민주당과 또 정의당도 후보를 각각 내게 될 텐데 결선투표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는 연대할 수 있는 유럽처럼 그런 모양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취지가.

 

배진교 : 뭐 단정적으로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김어준 :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배진교 : .

 

김어준 : 결선투표의 필요가 양당 모두 있는 상황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배진교 : .

 

김어준 : 양당 계산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지만 사실상 신임 아닌 두 번째 원내대표 배진교 원내대표의 정의당 우선 의제들 들어봤습니다. 손실보상제, 기후위기 그리고 지금이 정치개혁 할 때가 아니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 , 감사합니다.

 

김어준 :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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