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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4(금) 이창근 (국민의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정의당)과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2-06-24 11:08:03
분류 기타 조회수 115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3부

[해뜰날클럽]

尹, 경기 침체에 “근본 대처 방도 없어” 발언 논란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경찰 견제 VS 통제?

- 이창근 (국민의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정의당)


▶ 김어준 : 해뜰날클럽. 이창근, 김성회, 한창민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근 : 안녕하세요.


▷ 김성회 : 안녕하세요.


◑ 한창민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정권 초에는 이제 여당이 신나는 뉴스가 많아야 되는데 여당이 코너에 몰린 뉴스가 최근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창근 회원님 마지막에 이야기하시고. 우선 오늘은 대통령 출근길에 계속해서 기자를 만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길 대통령 발언이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많이 올리고 세계적 경제 침체 우려된다.” 하니까 “이게 세계적인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방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 김성회 :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다. 제가 대통령님보다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재부 관료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죠. 25%인 법인세가 22%로 인하하는 것, 이거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또 사법질서 세우는 줄푸세를 다시 가져오는 것인데 그때 25%이던 법인세 22%로 내리고 나서 경기가 좋아졌거나 투자가 활성화됐거나 혹은 물가가 잡혔다는 어떠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것을 물가 대책에 쓱 끼워 넣었죠. 다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 관료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국가 경제라기보다는 내가 이 직업 마치고 나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대기업 취직들 다 꿈꾸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대도 할 말이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자율도 마찬가지죠. 지금 9월이면 소상공인들 지금 대출했던 거 만기가 다 닥쳐오고 있는데 지난 62조 추경 대책 세우면서 현금 살포할 계획은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개인별로 어떻게 상담해서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나 구체적인 대책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금 거래 절벽에 와 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없고 종부세 인하해 주고 다주택을 가지더라도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정도의 정책만 내놓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대통령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으면 그것이 없는 대로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때는 이때다. 국가 경제가 위기라고 하니까 기재부랑 부동산과 재벌 등 자기들 평소에 있던 민원들을 다 쏟아 넣어서 여기다가 물타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한창민 회원님.


◑ 한창민 : 네, 한창민입니다. 저는 도어스테핑이라는 용어를 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슬쩍 귀띔을 해 줘서 신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도어스테핑 자체가 약식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알려지기는 했지만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준칙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도어스테핑은 이렇게 활성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과시 효과, 만용, 준비 안 된 대통령이 무언가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도어스테핑이라고 해서 정말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도어스테핑이라는 이름으로 약식 기자회견 형식을 띠어서 아침 출근길마다 한마디 한마디 하고 싶으면 메시지나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주고 크게는 국민들 삶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술자리에서 후배들한테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자랑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내는 게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 있고 위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위기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들의 심적 관리를 위해서도 빠르게 이 잘못된 형식은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다, 이것은 뜻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낸 하나의 또 말실수, 저는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어준 : 제가 좀 나눠서 이창근 회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건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의 뜻은 또 대통령 뜻대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 도어스테핑이라고 부르고 약식 회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아침마다의 행사, 이 행사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좀 불안하다, 줄이자, 이런 의견 없어요?


◇ 이창근 : 어쨌든 당내 의견이 아직까지 그렇게 논의가 모아지고 해서 총의가 모아지고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도어스테핑, 이 부분은 국민들의 접점에 있는 부분이 기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의 시도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변인이 데일리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 사항을 질문받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잖아요. 그건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도 없었고 박근혜 정부도 없었고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없었고 미국의 고유한 정치 문화로 백악관의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러한 데일리 브리핑이 없었던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어쨌든 채워 주고 있는데 시도는 나쁘지는 않는데 다만,


▶ 김어준 : 대변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 이창근 : 대통령직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고귀함 또 그러한 발언에 대한 그런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많은 언론에서 질타를 하고 계시니까 아시고 수정해 나가실 거라 믿고요.


▷ 김성회 : 아니, 공장장님은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여당 지역위원장한테 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끝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이창근 : 아까 경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모드를 좀 바꿔서.


▶ 김어준 : 이창근 회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줄였으면 좋겠죠?


▷ 김성회 :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 이창근 : 시도는 나쁘지 않고 다만 어떤 그러한 발언에 대한 부분은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대통령께서 수정하실 거라 믿고요. 아까 경제 말씀하셨는데,


▷ 김성회 : 데일리 브리핑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춘추관장이 아침마다 기자들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했습니다.


◇ 이창근 : 다르죠. 백악관에서 하는 거랑 다르죠.


▷ 김성회 : 물론 다르긴 하지만,


◇ 이창근 : 백악관에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데일리 레포팅이나 데일리 브리핑이,


▶ 김어준 : 그러니까 대변인이 하면 되잖아요, 대변인이.


◇ 이창근 : 그런 건 이제 수정해 나가겠죠. 일단은 지금은 시도 나쁘지 않고요. 경제 말씀하셨는데 경제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처가 없다, 그런 부분은 말꼬리 잡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도 어쨌든 발언에 대한 고귀함을 수정해 나가셔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요. 경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 재정정책, 확대 금융정책을 폈어요. 그런 과정에,


▷ 김성회 : 그거 할 때 재정건전성 지켜야 한다고 야당이 계속 발목 잡았지 않습니까?


◇ 이창근 : 재정건전성이라는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어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인데 역대 정부와 다르게,


▷ 김성회 : 확장 재정정책 펼치라면서요.


◇ 이창근 : 확장 재정정책과 확대 금융정책을 동시에 펼쳤어요. 동시에 펼쳤는데 물가라는 부분이 동시에 수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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