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성.투명성 높이기 위해 국회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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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건전성.투명성 높이기 위해 국회 통제 강화해야"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2-04 10:38: 39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건보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해 심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건보 당국이 국회 등 외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의 건강보험료와 재정적자 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경우 재정 책임을 분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8개의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국가재정에 포함돼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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