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을 찾아 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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