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명의로 지방아파트 '쇼핑'…불법 의심사례 244건 적발

【 앵커멘트 】
법인 명의로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인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세금 탈루는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도 과열시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 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연이어 사들입니다.

실제 거래 금액이 8억 원이었지만 6억9천만 원으로 거래된 다운계약서를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경남 창원 지역에서 각각 1억 원 안팎의 저가 아파트 6채를 쇼핑하듯 사들입니다.

모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데, 국토부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 지방 저가 아파트를 다수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수도권 외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탈세와 허위신고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중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불법.편법 매입한 의심 사례가 1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역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임현철입니다.

#저가주택 #법인 #세금탈루 #실거래가_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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