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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발표…일부 지역 조정 예상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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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과 아파트 <사진=뉴시스>]  

    오늘(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역 중 집값 과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등 현행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축소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대구와 세종 등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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