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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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그대로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1-21 15:12: 8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사진=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이 고정됐습니다.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뒤 내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1월부터 진행하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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