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한창인 / 법인택시 대표
"000(다른 회사 앱미터기)에서는 하나의 화면으로 모든 걸 처리가 가능한데 이거(서울 택시 앱미터기)는 따로 별도로 해야되니까 불편한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카드 결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걸로(다른 업체 앱미터기)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또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게 있는데 이런 게 다 끊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지난해 10월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심야할증과 요금 조정을 위해 택시 앱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서울 지역 택시들은 12월 할증 요금 인상에 맞춰 이 앱미터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현재 수동할증 검정을 받지 않은 앱미터기를 달고 운행하는 서울 택시는 6만 1천여 대.

승객은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할 수도 있고, 택시기사는 부당요금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낡은 카드 결제기에 앱을 깔아 사용하다보니 고장도 잦고 불편하지만 수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개인택시기사(음성변조)
"노원구 상계동 쪽에서 일(고장)이 발생이 됐는데, 강서구 쪽으로 가라, 강동구 쪽으로 가라.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일을 망쳐버리는 사례가 생기고 해서, 000에 항의를 몇 회 정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우리는 여러 가지로 돈은 돈대로 내가면서 영업의 문제점 나오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 가 항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000쪽에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점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급한 게 없어요."

어떻게 이 앱미터기가 서울 지역 택시에 설치할 수 있었을까?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택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앱미터기 설치 조건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은 앱미터기 제작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앱미터기 업계에서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앱미터기 관계자(음성변조)
"지난 10여 년 동안 아주 이골이 나게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전자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있었던 얘기예요. 자기가 만든 규격을 이 단말기가 제대로 수행을 해서 통신이 자기가 정해준 암호 값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날려주는지를 봐야 되겠다는데 그거야 당연히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과정에서 이걸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를 한다거나 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부적합 판결을 자꾸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이에 대해 타 업체의 앱미터기 진입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며 서울택시정보시스템과의 연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가 가능하면 타 업체가 앱미터기 운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앱미터기 제작사도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은 모든 사업자에게 열려 있으며 최소한의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스템은 민간 기업이 공익 추구를 위해 협조한 사례일 뿐이지, 타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앱미터기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은 설치비 지원 부분입니다.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코로나19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앱미터기 1대당 설치비의 50％인 1만 6천 원을 사회환원유보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사회환원유보금은 충전 교통카드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 낙전수입의 일부를 저소득층 교통비 등에 지원하기 위해 앱미터기 제작사의 재단에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환원유보금을 당초 목적과는 달리 택시 앱미터기 설치비 지원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경숙 시의원/서울시의회
"000에서 이제 사회 환원 보유 금액을 이제 다시 이제 50％를 지원하는 금액을 우리가 한 11억 원 정도가 지원 됐죠 설치비로. 그런데 이 사회는 유보금은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교통비 지원이나 법정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사회환원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공공의 이런 것들을 이쪽에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이에 대해 앱미터기는 전기식 미터기 검정에 따른 비용과 검정기간 동안 시민들이 겪는 혼란 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어 사회적 기여가 큰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환원유보금은 서울시와 앱미터기 제작사가 제안한 공공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교통정책과에서 심층 검토 후 승인했고, 앱미터기 설치 확대 사업은 서울시의 교통 관련 공공정책과 부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앱미터기 제작사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을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사회환원유보금의 앱미터기 설치비 지원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택시 앱미터기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경숙 시의원/서울시의회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유 경쟁을 해서 그 시스템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단 것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자율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선택해야 하는 게 맞죠. 계속 이제 서울시가 다 깔아준다는 것은 독점이죠. 000 앱미터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정성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TBS 이용철입니다.

[관련기사] [단독]미검정 택시 미터기 활개

취재 이용철 정유림

영상취재 윤재우 류지현 김용균 고광현 

         허경민 손승익 전인제

영상편집 김희애

음악감독 조연수

CG  자막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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