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 세계]G7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구글, 돈 번 곳에 세금 내야




【 앵커멘트 】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각국 정부가 최저 법인세 15%를 부과하는 방안에 주요 7국(G7)이 합의했습니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해외 IT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ON 세계] 안미연 기자입니다.

【 기자 】
▶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5일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뤄진 건데요.

다국적기업이 조세피난처나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본사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이 벌이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인서트 】재닛 옐런 / 미국 재무장관 (5일, G7회의)
"(G7 국가간) 8년간 이어진 복잡한 협상으로 트럼프 정부 때 막혀 있던 것을 풀어낸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또 다자간 협력이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고, 전 세계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익성 높은 다국적 기업이 이익률 10% 초과분 중 최소 20%는 매출 발생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영업 이익이 높은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같은 IT 기업에 한국 정부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합의안은 G7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와 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11일 영국에서 개막하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의 공평 분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전직 총리, 대통령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명사들은 G7에 세계 최빈국의 백신 접종을 도울 것을 촉구했는데요.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또 다른 역사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 인서트 】이든 로제 (15세) / 백신 접종 청소년
"백신을 믿고, 이전의 제 삶을 되찾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접종하고 싶었습니다."

【 인서트 】이팟 로제 / 백신 접종 청소년 부모
"(부작용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마침내 아이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

전체 인구의 56% 이상인 510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에서는 빠른 백신 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잦아들었는데요.

1월 중순 한때 하루에 만 명을 넘어섰던 신규 확진자 수는 두자릿수대로 줄었고, 지난 5일에는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역 감염 사례 '0'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입증되자 오는 15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도 해제합니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함께 '백신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영국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달 21일 방역 조치를 모두 풀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 현장음 】앤드류 마 / 진행자 (BBC '앤드류 마 쇼')
"6월 21일 예정된 봉쇄 완화를 연기하는 겁니까?"

【 현장음 】맷 핸콕 / 영국 보건부 장관
"필요시 봉쇄 완화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애초에 로드맵은 이런 변화를 고려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핸콕 장관은 인도 변이의 전염성이 영국 변이 보다 40% 높게 나타났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통제의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대다수는 백신 미접종자였다며 백신의 중요성을 또 다시 강조했습니다.

▶ 한 때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타이완은 현재 코로나19의 본격 확산과 부족한 백신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 현장음 】루 시우팡 / 타이완 CTI 뉴스 앵커
"타이완의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른 것 이상입니다. 붕괴되고 있는 것이 보여요. 타이완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신 부족은 우리가 직면한) 제일 심각한 문제에요."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은 2천3백만 타이완 전체 인구의 3%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타이완에 일본과 미국이 잇따라 손을 내밀었는데요.

지난 4일 타이완에는 일본이 무상 제공한 120만회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완 내 전체 백신 접종 물량의 두배도 넘는 분량입니다.

7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자국 내 백신 접종 속도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자금과 백신을 풀어 올림픽 개최에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에 질세라 미국도 타이완에 백신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6일 군용기를 통해 타이완을 방문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은 타이완에 미국산 백신 75만회 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가 세계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총 8천만회 분의 일부로 구체적인 백신 종류나 지원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미국과 일본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 인서트 】차이잉원 / 타이완 총통
"최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지원덕에 대만이 더 많은 백신을 갖게 됐습니다. 더 많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대유행과의 싸움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앞서 중국산 백신을 거절했던 타이완이 일본과 미국의 백신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은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일본에는 정치적 음모가 담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고, 미국의 타이완 백신 지원을 두고는"증가하는 미국과 대만간 군사교류를 위장하기 위한 술수"라며 또 다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안미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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