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뉴공] "그린 택소노미, 살려면 배워라!"

월드뉴스공장

worldnews@tbs.seoul.kr

2022-08-12 06:00

프린트 76


  • [공동 취재] 안미연, 정혜련 기자



    2022년 2월 3일, 때는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

    【 인서트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 (지난 2월)
    "'EU 택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 인서트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월)
    "아니, EU 뭐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기후위기 시대, 뜨거운 감자 '택소노미'.

    '택소노미'는 무엇이고 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안미연 기자:
    'EU 택소노미'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나라에서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좀 가르쳐 드려 볼까요?

    정혜련 기자:
    네, 사실 국내에서는 이 '택소노미'에 대해 아직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안미연 기자: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택소노미(Taxonomy) 자체는 '분류 체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EU 택소노미'는 특히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목록을 만드는 분류 체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산업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기준과 체계가 되겠습니다.


    정혜련 기자:
    좀 더 설명을 보태자면,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경제 성장 전략인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EU 택소노미'는) 녹색에 대한 정의, 유럽의 '그린 딜' 내 녹색 여부에 대해 정의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각종 부문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투자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되고요."

    안미연 기자:
    앞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선언한 상태잖아요?


    그 중 제일 먼저 '넷제로'를 선언했던 곳, 역시나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온 유럽연합(EU) 이었죠.

    정혜련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 유럽에서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바로 이 'EU 택소노미'입니다.



    안미연 기자:
    세계 최초로 '택소노미'를 제시한 EU는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 등이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이 그린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를 통한 자금이 집중되도록 유도해 '넷제로' 달성을 촉진하겠다는 거죠.

    정혜련 기자:
    네, 그와 더불어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생소한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하죠? '그린워싱', 어떤 뜻일까요?


    안미연 기자: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인 척! 홍보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하죠.

    정혜련 기자:
    네, 맞습니다. 'EU 택소노미'는 친환경을 테마로 수많은 투자 상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녹색 투자 활동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만큼, '그린워싱'을 막는 투명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장점도 가진 것이죠.

    안미연 기자:
    이렇게 기업의 '진짜' 친환경 활동은 독려하고, '가짜' 친환경 활동은 걸러내기 위한 'EU 택소노미'는 지난 2020년 처음 발표됐을 당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는데요.

    여기에 어떤 경제 활동이 포함되느냐가 관건이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EU 택소노미'는) 주로 민간 투자자를 위한 것으로 전체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인데요. 민간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심지어 우리와 같은 개인 소매자 사이에서도 지속 가능한(친환경적)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이미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녹색이나 지속 가능하다라는 표시를 얻지 못했을 때 투자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죠."

    정혜련 기자: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제조업에서 교통, 각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부문에 대한 '택소노미' 규정은 작년(2021년) 4월 발표돼 최근 발효까지 됐는데요.

    안미연 기자:
    그런데, 첫 시작부터 지속돼온 논란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쟁점이기도 하죠.

    정혜련 기자:
    네, 바로 원자력(핵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 여붑니다.

    애초 EU는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었죠?

    안미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정혜련 기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EU 회원국의 원자력과 천연가스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EU 내 전체 전력의 25% 이상은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 무려 70%가 넘는 전력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미연 기자:
    천연가스의 경우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41%가량이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왔겠죠.

    【 인터뷰 】알렉산더 레만 /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 지속가능한 세계 아카데미 책임자
    "애초 'EU 택소노미'의 출발은 과학에 기반을 둔, 오직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에 확실히 부합되는 (경제) 활동만을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원국) 정부는 기후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경제) 활동도 포함시키기를 간절히 원했죠. 특히 천연가스와 핵에너지를 말입니다."

    정혜련 기자:
    탄소 배출은 없지만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자력과, 동일한 에너지를 낸다고 할 때 석탄의 60%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천연가스를 완전한 친환경으로 볼 순 없지만, 탈석탄화를 돕는 '과도기적 에너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상황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인터뷰 】사마 빌바오 이 레온 /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핵에너지는 수요에 따른 24시간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날씨를 포함한 다른 어떤 환경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죠. 온실가스와 (외부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도 없습니다."

    【 인서트 】로버트 하벡 / 독일 경제 장관 (6월15일)
    "('EU 택소노미'는) 에너지 안보와 공급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일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 화석 에너지는 물론, 러시아산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독립 또한 전속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미연 기자:
    결국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의 포함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EU 회원국 간 물밑싸움이 이어졌죠?

    정혜련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원전대국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이 '택소노미'에 포함을 주장했습니다.

    【 인서트 】페트르 피알라 / 체코 총리 (7월6일)
    "안전 요건을 갖춘 국가로부터 나오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임시적인 에너지 자원으로써 많은 나라들이 향후 몇 년간 공통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한편,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 인서트 】스테판 사이베르트 / 독일 총리실 대변인 (7월6일)
    "독일 정부는 핵에너지를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로 간주하며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바입니다."

    안미연 기자: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EU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원자력 발전이 녹색으로 분류될 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의 포함을 반대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은 또 원했다고요?

    정혜련 기자:
    네, 맞습니다. 독일은 연방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어떤 활동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천연가스 또한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고요.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특정 회원국 간 매우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돼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천연가스의 포함을 원했고, 또 어떤 나라는 원전이 포함되기를 원했죠. 이런 이유로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택소노미는) 크게 비판받으며 논란이 돼 왔습니다."

    안미연 기자:
    환경 전문가들의 반대와 함께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사이의 의견이 양분되며 진통을 겪어 왔는데, 결국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2022년) 지난 2월,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확정했죠.

    정혜련 기자:
    네, 그리고 지난달(7월)초 유럽의회가 집행위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는 '택소노미'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유럽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을 최종 의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보다 앞서 6월엔 이를 정면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안미연 기자:
    과정은 정말 복잡했지만, 최종적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sometimes' 그린, 친환경이 될 수 있다니. 어쩔땐 되고 어쩔땐 안된다, 뭐 이런 말인가요?

    정혜련 기자: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실텐데요. 마지막 관문을 넘은 'EU 택소노미' 규정안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되기는 했는데,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40년까지 기존 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작업, 그리고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은 제3세대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 등만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전기 발전이나 다수 가구에 대한 동시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도가 지속 가능한 , 다시 말해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정 수준까지 인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붙었고요.

    신규 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만 녹색으로 인정됩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과학에 근거한 결정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기후위기는) 국익을 초월한 문제라는 게 너무 자명한데 너무 정치적인 결정이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이번 결정이 기후에, 그리고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전 사고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말이죠."

    안미연 기자: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EU 택소노미', 내년(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논란도, 일부 EU 회원국의 반발도 여전히 진행중인데요.

    【 인서트 】바스 에이코우트 / 네덜란드 녹색당 소속 유럽의회의원 (7월5일)
    "어떻게 천연가스를 녹색으로 분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고, 이런 발상을 멈춰야 합니다."

    【 인터뷰 】헨리 에비스턴 / 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것이야말로 '그린워싱'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단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향상)에 들어갈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빼앗아버릴 겁니다. 이미 엄청 돈 많고 힘 있는 산업의 주머니만 더 어마어마하게 불리는 꼴이 되겠죠."

    정혜련 기자:
    전제 조건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화석가스와 핵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한 결정은 유럽이 목표로 하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 여름, 2021년 6월이었죠.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승인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최소 55%의 온실가스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에 대해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한 유럽연합(EU)인데요.

    안미연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국 천연가스와 원전에 대한 민간 투자도 장려하면서, 동시에 '더러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깨끗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도 이뤄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어려운 걸 EU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정혜련 기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조건부 녹색으로 분류한 이번 결정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두고보면 알게 되겠죠.

    [인터뷰]


    △ 사마 빌바오 이 레온 (Sama Bilbao y León)
    -세계원자력협회(WNA) 사무총장
    -前OECD 원자력청(NEA) 원자력 기술 개발 및 경제 연구 총괄 책임자
    -前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수로 기술 개발 책임자
    -前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

    △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Tsvetelina Kuzmanova)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관련 유럽연합(EU) 입법 활동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국제 개발 프로젝트 진행
    -영국 케임브리지대 개발학 석사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 헨리 에비스턴 (Henry Eviston)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前 EPRS(유럽의회조사처) 근무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중국 북경대 국제학 석사

    △ 알렉산더 레만 (Alexander Lehmann)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 지속가능한 세계 아카데미 책임자
    -유럽 경제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 연구원
    -前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경제학자
    -前국제통화기금(IMF) 임원
    -前세계무역기구(WTO), 멕시코 중앙은행 고문

    △ 크리스티 그래햄 (Kristy Graham)
    -호주 지속가능금융연구소 대표
    -정부·기업간 기후위기 대응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 환경정책, 국제개발, 혁신금융 분야 경력 15년


    #윤석열 #친원전 #택소노미 #이재명 #기후위기 #탈원전 #문재인 #유럽 #그린딜 #Green_Deal #climatechange #기후중립 #Climate_Neutrality #탄소중립 #carbon_neutrality #Net_Zero #넷제로 #천연가스 #원전 #프랑스 #독일 #월드뉴스공장 #월뉴공 #월드 #뉴스공장 #ON세계 #TBS #TBS국제뉴스 #안미연 #정혜련 #기자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76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