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뉴공] '탈원전'은 진짜 바보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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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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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취재] 안미연, 정혜련 기자




    【 인서트 】윤석열 / 대통령 (6월 22일, 원전 산업 현장 방문)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인터뷰 】사마 빌바오 이 레온 /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한국의 새 정부가 원자력을 한국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니 매우 기쁩니다. 한국의 현 정부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
    에너지원의 다양화


    하지만, 상반된 목소리도!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 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한국이 그런 (친원자력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원자력의 확대)이 기후에 어떤 의미인지, 환경에는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 핵사고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탈원전 vs. 친원전

    무엇이 정말 '바보같은 짓'?

    원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안미연 기자: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 인서트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월 4일)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축이고.."

    지난달(7월)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혜련 기자: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동안 '탈원전'을 선도해온 유럽이 최근 오랜 진통 끝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하기도 했죠.

    *EU 택소노미
    친환경 투자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 체계


    안미연 기자: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EU)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 원전에 대한 투자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한다며 원전을 사실상 녹색 에너지로 분류했는데, 그 결정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도 'K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니까요.

    정혜련 기자:
    네, 맞습니다. 작년 말(2021년 12월), 'K 택소노미' 발표 당시 원전을 제외했던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출범하며 'K 택소노미'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왔는데요.

    당초 9월 예정이었던 'K 택소노미' 최종안 발표는 추가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환경부가 'K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을 전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미연 기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원전 이슈가 다시 핫!한 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탄소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정 에너지원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죠.

    【 인터뷰 】사마 빌바오 이 레온 /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원자력 에너지는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전력 생산이 가능할 뿐더러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이죠. 많은 나라에서 그렇듯 원자력은 전력망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된 에너지원이죠."

    정혜련 기자: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헨리 에비스턴 / 세계자연기금 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문제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과학자들은 천연가스가 엄청난 메탄 배출로 환경을 파괴하는 화석연료라는 점과 원자력 발전이 해결책도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라 하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자연 재생 에너지잖아요.

    안미연 기자:
    그렇죠. 이런 재생 에너지야말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요.

    정혜련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태양과 바람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날씨나 시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결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안정적인 공급이나 가성비 면에서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사마 빌바오 이 레온 /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유럽은 '넷제로' 도달과 경제 성장 목표의 달성,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원전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를 막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 인터뷰 】헨리 에비스턴 / 세계자연기금 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유럽연합의 과학자들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결코 단 한번도 없어요.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1년 안에도 건설이 가능한 재생 에너지 보급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정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주택의 단열 성능,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미연 기자:
    아니, 그런데 분명 얼마전까지 세계적인 추세는 '탈원전'이었는데 현재 원전이 '청정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로까지 불리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게다가 현재 원전을 보유한 대다수 국가가 기후 중립 달성에 있어서의 그 기여도를 이유로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원자력이 정말 기후위기의 대안인 친환경 에너지인 걸까요?

    정혜련 기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먼저 각국이 원전 확대로 돌아선 배경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대란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원전 안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 원전의 사고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고, 원전의 높은 연비 효율을 볼 때 위험성보다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안미연 기자:
    하지만,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잖아요?

    정혜련 기자: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100% 안전한 기술이란 없고, 위험성보다 효용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차 기술을 폐기해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대신 교통법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자동차 충돌 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처럼, 원전도 위험성 감소와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s) 개발 등이 그 예가 되겠고요.

    *소형모듈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s/ SMRs)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 

    기존 원전에 비해 출력과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

    안미연 기자:
    하지만, 1960년대 이후 건설된 많은 원전이 그 수명을 다해가는 가운데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가 원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국가는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할 때 꺼버리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독일이 그렇죠.

    정혜련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3곳의 원전을 가동 중인 독일은 전체 전력의 약 12% 정도를 원자력 발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요.

    올해(2022년) 말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전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물론 독일 내에서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체 방안으로 '탈원전'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진 의회가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등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늦춰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안미연 기자:
    아니 그렇다면, 독일은 원전의 위험성보다 그 이득이 훨씬 크다는데, 한국 대통령이 말하는 그 '바보같은 짓'을 왜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정혜련 기자:
    핵폐기물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 기술적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에 더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서도 임시 방편일뿐 실제로는 별 도움이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 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우리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전 건설로, 실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국가들에서 원전을 발전시키는 동안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태우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죠."

    안미연 기자:
    실제 심화하는 기후위기는 원전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안정된 전력 공급에도 이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요.

    유럽이 현재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전 대국인 프랑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냉각에 문제가 생겨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정혜련 기자:
    폭염으로 발전소 냉각에 사용할 물이 부족해진데다 냉각수로 사용된 강물을 다시 강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물이 너무 따뜻해졌다는 거죠.

    안미연 기자:
    배출되는 냉각수 온도 범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지만, 프랑스 당국은 최근 이 수온 제한을 폐기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로 알프스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데
    강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 인터뷰 】헨리 에비스턴 / 세계자연기금 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더워진 냉각수를 다시 강에 흘려보내 강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유럽은 엄청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곳곳에선 강이 메마르고 있는 상황이죠. 원자력은 (발전소 냉각에 필요한) 물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지도 못한 매우 불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정혜련 기자:
    아이러니하게도 원자력 에너지는 오늘날 우리의 생존 문제가 달린 기후위기의 바람을 타고 돌아와서는, 기후문제 해결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핵에너지가 마치 인류에 덜 해로운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안미연 기자:
    듣다보면 정말 그래요. 하지만 과거만 돌이켜봐도 그건 사실이 아니죠.

    원전이 발전하는 동안 화석 연료의 사용은 극적으로 증가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재생 에너지 개발 노력을 오히려 늦추게 했던 것이 '팩트',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원전 확대 계획은 발표하면서 탄소 감축의 핵심인 석탄화력발전을 어떻게 줄일지, 재생 에너지는 또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혜련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 원전 보유국이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은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인데요.

    원전이 다시 주목받으며 세계 원전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 산업 또한 도약의 기회를 맞아 산업계,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 인터뷰 】 사마 빌바오 이 레온 /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가진 나라로 매우 튼튼한 원전 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원전 산업 발전에 있어 한국의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 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한국의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건설로도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원전 문제에 있어 기후와 환경적 관점보다는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미연 기자:
    그런데.. 사실 새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잖아요?


    최근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핵폐기물을 땅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는 시설(2025년 가동 예정)을 지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원전 건설보다도 핵폐기물 처리 부지 선정에 고심하고 있고요.

    정혜련 기자:
    원전이 최소한 탄소 배출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생기면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길게는 수십만 년 이상 방사선을 방출하는 연료 폐기물 문제를 생각할 때 결국 이건 후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안미연 기자:
    아니, 그런데 이런 핵 발전소를 녹색 표식까지 붙이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혜련 기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런게 바로 친환경 코스프레! 그린워싱이잖아요~

    [인터뷰]



    △ 사마 빌바오 이 레온 (Sama Bilbao y León)
    -세계원자력협회(WNA) 사무총장
    -前OECD 원자력청(NEA) 원자력 기술 개발 및 경제 연구 총괄 책임자
    -前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수로 기술 개발 책임자
    -前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

    △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Tsvetelina Kuzmanova)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관련 유럽연합(EU) 입법 활동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국제 개발 프로젝트 진행
    -영국 케임브리지대 개발학 석사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 헨리 에비스턴 (Henry Eviston)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前 EPRS(유럽의회조사처) 근무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중국 북경대 국제학 석사

    △ 알렉산더 레만 (Alexander Lehmann)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 지속가능한 세계 아카데미 책임자
    -유럽 경제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 연구원
    -前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경제학자
    -前국제통화기금(IMF) 임원
    -前세계무역기구(WTO), 멕시코 중앙은행 고문

    △ 크리스티 그래햄 (Kristy Graham)
    -호주 지속가능금융연구소 대표
    -정부·기업간 기후위기 대응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 환경정책, 국제개발, 혁신금융 분야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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