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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법 대중국투자제한규정 공개…삼성·SK, '차이나 리스크' 줄어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3-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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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비교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기술적 수준에 따라 5∼10％ 생산시설 확장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업계는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게 돼 최악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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