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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보선 사범 171명…5대 선거범죄 36.8%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4-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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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 선거일인 어제(7일)까지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모두 142건, 171명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명은 검찰 송치, 162명은 내사나 수사, 나머지 5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내·수사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42.1%인 72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가 26.3%인 45명, 불법 인쇄물 배부기 5.3%인 9명 등의 순입니다.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36.8%인 63명입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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