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변상욱 전 앵커 “새 정부 미디어 정책에서 규제 완화는 돈과 자본에게 베풀고 국민의 의사표현, 소통의 장은 규제 강화? 넌센스이자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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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변상욱 전 앵커 “새 정부 미디어 정책에서 규제 완화는 돈과 자본에게 베풀고 국민의 의사표현, 소통의 장은 규제 강화? 넌센스이자 모순”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5-19 21:13: 96

<변상욱 전 앵커 “새 정부 미디어 정책은 ‘규제 완화’가 기본 줄기, 그럼 서울시는 왜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표현 규제하려 하나...미디어 정책에서 규제 완화는 돈과 자본에게 베풀고 국민의 의사표현, 소통의 장은 규제 강화? 넌센스이자 모순”>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19.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변상욱 전 앵커

- TBS를 교육방송으로? 독립된 미디어 법인은 주파수와 채널 줄 때 허가한 사항 그대로 유지돼야, TBS 이사회도 바꿀 수 없는 걸 외부에서 바꾼다? 확실하게 계획 드러난 건 아니지만 문제

- 규제 완화에 맞는 감독기구나 견제장치도 만들어져야, 우리나라 산업 자본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해와, 규제장치 없이 막 푸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기업이 자율 규제 할 수 있는 수준인가, 독과점 방지책 등 생각해야

- ‘풀어주면 국민에게 뭐가 돌아오나’ 질문 필요, 국회가 따져서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완화로 정책 몰고 가, 공공 소유였던 방송을 자본 쪽으로 확실히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 방송들이 누구를 대변하는가 따지고 보면 뻔한 이야기, 노동자와 기업의 중간쯤에서 중립을 지켜주는 건 어려워, 방송을 이런 자본에게 더 확실하게 열어주겠다는 정책 나오면 이번엔 자본이 방송에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또 길을 열어주는 것

- 건설회사들은 왜 이렇게 언론을 소유하고 싶어 하나? 취재경험상 건설토건회사들 산재사고 걸리는 게 많아, 언론사도 주주에게 조심하고 결국 서로가 서로 봐주게 되는 것

- TBS를 교육방송 형태로 개편? 규제 풀든 책임 강화하든 민주적이고 공적인 절차 거쳐야, 특정 기관이나 특정 정파가 임의로 언론사 움직일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구조 만들어야 돼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TBS 개선 구상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과 정치적 비판 여론 형성을 내가 꼭 막겠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방향과 맞아가는 것 아닌가

- 교통방송이라 그러는데 TBS는 ‘교통방송’ 아니라 ‘시민의 방송’, 주무 지자체장이 그걸 확실하게 이해 못하신 듯, 이런 무리한 일 얘기하는 건 결국 비전과 상상력 빈곤한 것

- 언론을 보는 시각은 산업-공공의 책무 2가지가 항상 균형 맞아야, 언론은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규제라는 게 불가능,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해야 한다는 시각도 갖춰야

- 국민의 현명한 판단 위해 미디어교육과 소비자운동, 평생학습이 필요...미디어 정책, 누구의 편에서 열심히 뛰고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 기준은 반드시 갖고 들여다보셨으면

▶ 신장식 : 윤석열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언론 미디어 분야 뒷부분 정리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포털, 포털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그렇게 규제하면 되는 건지.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두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변상욱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자, 지난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야기를 하다가 종편은 규제 완화, 공영방송에는 책임 부과,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 변상욱 : 일단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그동안 방송산업 자체를 좀 옭아매고 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종편 쪽은 대폭 완화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런 또 공공 책임은 강화하겠다 그러면 그건 종편을 강화하겠다는 거냐. 그건 또 지상파를 향해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리고 이제 흐름 속에서 하나 툭 튀어나온 게 당장 TBS 서울 시민의방송은 교육방송으로 만들어버릴까?

▶ 신장식 : 교육방송.

▷ 변상욱 : 뭐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 사실 독립된 미디어 법인이면 국가가 더군다나 부여한 주파수 채널을 갖고 있으면 주파수를 주고 채널을 줄 때 허가한 사항이 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TBS의 이사회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변상욱 : 이사회라 하더라도. 그런데 외부에서 시청에서 시의회에서 막 바꿔버릴까? 이렇게 한다는 건 아직은 글쎄요. 확실하게 계획이 드러난 건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있죠.

▶ 신장식 : 유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데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느냐, 이런 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변상욱 : 그것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누군가의 감독 하에서 공적인 책임을 다할 때 이제 해당되는 얘기지, 그것도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자칭 타칭 형님이라고 하시는 또 최 모모,

▶ 신장식 : 최시중 방통위원장.

▷ 변상욱 : 방통위원장이 막 휘두르는 것,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럼요. 네. 그 이명박 정부가 그 사실 보수 신문한테 종편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 변상욱 : 열어줬죠. 네.

▶ 신장식 : 그래서 사실은 보도종합채널까지 하면 굉장히 7개인가요? 종편이 존재를 하는데.

▷ 변상욱 : 네. 실제로는 6개가 이제 정식이고, 그다음에 또 계속 나왔으니까.

▶ 신장식 :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더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자본이, 말하자면 돈 가진 사람들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 그럼 이제 규제 완화만 하면 사실은 규제 완화? 그러면 이거 그래도 완화하면 견제도 해야 되는데 견제장치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변상욱 :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책임을 뭐 강화할 수도 있고 규제를 풀 수도 있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감독기구나 또는 견제장치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자산이 예를 들면 총액이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 및 지상파 방송 운영하는 광고회사, 미디어랩이라고 얘기하죠.

▶ 신장식 : 네. 미디어랩이요.

▷ 변상욱 : 네. 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 종편의 경우는 3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재벌에 대해서 재벌이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구조에서 그 대신 시장을 공정하게 참여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 규제를 금융감독원이든지 뭐 공정거래위원회든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그런데 지금 10％, 30％ 나름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규제를 한 건데 이걸 확 푼다 그러면 그러면 어디까지 풀 건데 그걸 갖다 누가 감독하고 견제할 거냐.

▶ 신장식 : 그게 있어야죠.

▷ 변상욱 : 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 신장식 : 네. 풀더라도.

▷ 변상욱 : 그런데 뭐 대선 국면에서 방송협회, 그다음에 종편사업자협회, 다들 빨리빨리 풀어달라 그러니까 다 풀어주는 걸로 지금 계속 계획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도 함부로 소유할 수 없게,

▷ 변상욱 :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 신장식 : 금산분리.

▷ 변상욱 : 금산분리를 갖다 우리는 원칙으로 해왔죠.

▶ 신장식 : 이건 이제 자본과 언론을 좀 적어도 분리해, 최소한의 분리가 있어야 된다. 자본과 언론을 분리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걸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 협의체인데 이쪽에서도 이거 다 풀어주자. 그럼 KBS, MBC, SBS, 이런 데하고 지역 민방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 변상욱 : 그렇죠. 그게 그런데 사실은 KBS, MBC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거기는 뭐 공영방송 빠져 있으니까.

▷ 변상욱 : 어차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SBS 때문에 하는 거죠.

▶ 신장식 : SBS.

▷ 변상욱 : 네. 지난달에 SBS가 최대 주주 태영이,

▶ 신장식 : 네. 태영건설.

▷ 변상욱 : 자산 총액 10조 원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SBS 10％ 이상 가지면 안 되는데.

▷ 변상욱 : 아까 얘기한 그 10％, 30％, 이런 지분에 이제 걸리는 거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래서 지상파 방송 광고 담당 미디어랩의 지분 10％ 이상을 이미 넘겨서 갖고 있는데,

▶ 신장식 : SBS 미디어랩.

▷ 변상욱 : 대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하니까 물론 뭐 옛날에 10조 원 규정 만들 때하고 지금의 10조 원 화폐 가치가 너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좀 올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그걸 논의해야 되는데,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규제장치 없이 막 푸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죠. 그럼 얼마나 풀어줄 건데?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이 지상파 방송사로 마구 진입해 들어올 때 그럼 그 방송사들한테도 다 허용을 할 건가.

▶ 신장식 : 네.

▷ 변상욱 : SBS만 독과점으로 뭔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그럼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것도 봐야 되고, 독과점 방지책도 나와야 되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더군다나 지상파 방송은 국가의 전파, 국가의 자산인 전파를 빌려 쓰는 입장인데,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변상욱 :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약속이 전혀 없이 풀어달라는 대로 풀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결국 이걸 물어봐야죠. 그래서 풀어주면 국민들한테는 뭐가 돌아오는데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 변상욱 : 국회가 따져서 물어보고 풀어줄 건지 안 풀어줄 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는 풀어주는 걸로 자꾸 정책을 몰고 가는 것 같고, 결국 공급자, 사업자 중심의 방송 정책이 계속 펼쳐질 거다. 결국 미디어방송,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신문은 이미 뭐 다 틀린 거지만 방송은 그래도 공공의 소유였는데 이 방송을 자본, 돈 있는 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 아니냐.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 자본이나 시장 일반 기업에 규제를 완화해서 뭐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로 언론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변상욱 :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 형성의 문제도 있고요.

▶ 신장식 : 그럼요.

▷ 변상욱 : 공적인 책임, 언론이라는 게 약간 모순된 본래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으로 운영이 되지만 책임만큼은 항상 공공의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그런데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언론이 지금 안 맞춰서 국민의 비난을 온통 덮어쓰고 있는 판인데 풀어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80년대는 소위 보도지침이라고 해서,

▷ 변상욱 : 네.

▶ 신장식 : 네. 정보기관과 정권이,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일일이 뭐 이렇게 기사의 사이즈까지, 크기까지 다 규제를 했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언론이 자본에 잠식당하고, 자본의 지배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변상욱 : 그 걱정이 이제 1990년 정도부터 계속 나왔던 걱정인데 사실 그동안 상당히 진행이 돼서 자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한 번 오늘 뽑아봤습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방송 중에 기업체가 운영하는 게 뭐가 있나.

▶ 신장식 : 네.

▷ 변상욱 :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회사 이름들만 부르겠습니다. SBS는 태영.

▶ 신장식 : 건설회사.

▷ 변상욱 : 네. 광주방송 호반건설, TV조선 부영주택, 강원민방 SG건설, 경기방송은 호주건설, 울산방송은 삼라건설, 대구방송은 나노켐, 대전방송은 우성사료, 전주방송 일진홀딩스, 청주방송은 두진, 부산경남KNN 넥센, OBS는 영안모자, 줄줄줄줄 이 방송, 방송입니다, 이건.

▶ 신장식 : 네.

▷ 변상욱 : 신문으로 가면 해럴드경제 중흥, 서울신문 호반, 브릿지경제는 부원, 영남일보 동양, 인천일보 부영, 광주매일, 전남매일, 전남전북매일, 남도일보, 한라, 경인, 광주.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사실상 전경련이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와 현대 범 현대그룹과 삼성, SK의 지배를 받는,

▶ 신장식 : 한국경제.

▷ 변상욱 : 한국경제도 있고, 매일경제는 사실 문화재단으로 따로 독립적인 것처럼 빠져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도 뭐 자본에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언론들이 그럼 누구를,

▶ 신장식 : 대변하는가.

▷ 변상욱 : 대변하고 있겠는가, 또는 누구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려고 애를 쓸 건가 따지고 보면 사실은 뻔한 겁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물론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

▶ 신장식 : 기자들도 계시지만.

▷ 변상욱 : 기자들도 있겠지만 주주님과 참 그들의 이익과 관점을 그대로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노동자와 기업의 중간쯤에서 중립을 지켜줄 거다? 어려운 거죠.

▶ 신장식 :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변상욱 : 네. 그런데 이제 종이신문은 어차피 사라져가고 있는 중인데 인터넷신문은 정체되어 있고, 이제는 방송을 이런 자본한테 더 확실하게 열어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 신장식 : 그래서 규제 완화가 쫙 나오는 거군요. 종편이나 공영방송에 대한.

▷ 변상욱 : 네.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잘되고 있다든가 하면 굳이 그렇게 길을 빨리 열어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지만 그쪽이 이미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걸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걸로 살렸고,

▶ 신장식 : 네. 열어줬죠.

▷ 변상욱 : 이번에는 자본이 방송에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 신장식 : 궁금한 게요. 여기 저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셔서 처음 봤는데 방송사들도 그렇고, 신문사들도 그렇고, 한 70, 80％. 거의 80, 90％가 건설회사 소유로 보여요. 왜 이렇게 건설회사는 언론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 변상욱 : 글쎄요. 뭐 명예를 훼손하는 게 될지 몰라서 지금 얘기하기가 쉽진 않은데,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경험상, 취재 경험상 보면 건설 토건회사들이 걸리는 게 많습니다. 매연, 사고,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환경, 산재.

▷ 변상욱 :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장 보험성으로 언론을 하나 갖고 있으면,

▶ 신장식 : 함부로.

▷ 변상욱 : 네.

▶ 신장식 : 지방정부가 못 친다.

▷ 변상욱 : 그렇죠. 지방정부나 감독청에서 함부로, 함부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못하고.

▶ 신장식 : 정확하게.

▷ 변상욱 : 그다음에 그 언론사가 자기를 주주인데 비난할 리는 없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타 언론사도 타 언론사의 주주,

▶ 신장식 : 카르텔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 변상욱 : 네. 주주니까 조심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어차피 건설사 소속이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를 봐주게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서로 손가락질하는 걸 서로 봐주자.

▷ 변상욱 : 네. A가 B를 세게 쳤다 그러면 B는 어 이거 동종 업계에서 너무하는 것 아니야? 나중에 한 번 당신 걸리고 봅시다.

▶ 신장식 : 상도의가 아니네, 뭐 이런 거죠.

▷ 변상욱 :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역에 관청들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것들의 어떤 주도권 같은 것들. 언론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많이 기울게 되니까 유리한 건 많죠.

▶ 신장식 : 네. 이건 뭐 그러면 이런 언론사, 자본의 언론사 소유 구조, 소유 현황을 본다면 기사 중에서 뭐 사실이 아닌 기사, 뭐 이런 걸 찾는 것보다는 왜곡되지 않은 기사를, 그 언론사의 사주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쓴 기사를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 변상욱 : 지금 제가 이제 이름을 얘기한 신문사나 방송사를 보면 다 규모가 큰 것들이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 또 사실 돈 있는 기업 측에서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기를 뭐하러 인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외람된 말씀이라고 요새 유행하는데 큰 언론사가 기사를 쓰고 작은 언론사는 일일이 취재를 다 못합니다. 기자가 한 예를 들면 10명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큰 언론사 걸 베껴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 신장식 : 받아쓰기.

▷ 변상욱 : 그럼 받아쓰기를 하는데 어느 걸 받아쓰겠느냐? 결국 나름대로 경도되어 있는 이런 언론들의 기사를 또 받아쓴다면 전체 언론의 운동장이 얼마나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는가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신장식 : 네. 자, 보도지침과 80년대, 90년대, 80년대에 싸워왔다면 지금은 자본의 언론사 지배와 싸울,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 변상욱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쨌든 하나는 그렇게 규제를 풀고 있는데, 공영방송 개선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TBS 개선 구상 밝혔습니다. 교육방송 형태의 개편 방향. 교육방송이 될까요? 저도 이제 다른 뭐 교육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나 해서.

▷ 변상욱 : 뭐 정치교육, 미디어교육, 이런 것 경제교육, 이렇게 하면,

▶ 신장식 : 그건 뭐 할 수 있습니다.

▷ 변상욱 : 정치, 경제, 사회를 다룰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규제를 풀든 책임을 강화하든 간에 민주적이고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거쳐야죠.

▷ 변상욱 :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견제와 균형, 감독에 대한 감시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공공성은 뭐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뭐 공영방송론자이긴 합니다마는 공공성은 강화되는 쪽이 맞다, 어떻게든. 특정 기관이나 특정 정파가 임의로 언론사를 움직일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다음에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규제 완화가 기본 줄기인데,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러면 서울시는 왜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식과 정치적인 표현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이건 정부의 입장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것도 이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 신장식 : 조금 더 자율성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 변상욱 : 그렇죠. 미디어, 미디어정책에서 규제 완화는 돈과 자본에게 베풀어지고,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소통의 장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 이건 넌센스이자 모순인 거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다음에 교육방송으로 만들 뿐 시사, 교양 정보를 없애겠다곤 난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입니다마는 아무튼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렇죠.

▷ 변상욱 :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치적인 비판 여론을 형성, 이건 내 꼭 막겠다, 이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어떤 방향하고 맞아가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는 거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다음에 교통방송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 신장식 : 교통방송 아니에요.

▷ 변상욱 : 네.

▶ 신장식 : 교통방송이 아니에요.

▷ 변상욱 : 시민의 방송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 신장식 : 시민의 방송이고,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 변상욱 : 비교해보면 KBS의 교통방송 양하고 TBS의 교통방송 양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런데 주무 지자체장이 벌써 마친 지 꽤 됐는데 그걸,

▶ 신장식 : 모르시는가 봐요.

▷ 변상욱 :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무리한 일을 얘기하냐면 결국 비전과 상상력이 빈곤한 거예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길이 없는데 MBC. 좋습니다. MBC. 남의 방송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MBC의 맨 처음 시작은 라디오서울이었습니다. 네.

▶ 신장식 : 서울 대상으로 한 방송이었나요?

▷ 변상욱 : 네. 1959년 이제 부산MBC로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왔을 때 서울, 라디오서울이 시작합니다. 문화방송의 사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메가시티의 뭔가 이렇게 지도부라면 그래, 라디오서울도 오늘날 MBC가 됐어. 그럼 서울 시민의방송 TBS는 나중에 뭐가 될까. 뭐 글로벌 메가시티의 대표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이런 상상력을.

▷ 변상욱 : 이런 상상력과 비전이 빈곤하니까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또는 우리 정파에 좀 불리한 보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이러면서 눈 앞에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글쎄요. 뭐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이고요. 서울은 누가 뭐래도 엄청난 메가시티입니다.

▶ 신장식 :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

▷ 변상욱 : 글로벌한 비전을 갖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 신장식 : 그 포털 뉴스와 알고리즘 관련해서도 이 규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오늘 또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미디어정책을 봤을 때, 언론 종사자 또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나름 뭐 적극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 시민들 입장에선 표현의 자유잖아요.

▷ 변상욱 : 네.

▶ 신장식 : 네. 이걸 좀 증진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지켜봐야 될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변상욱 :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을 바라보실 때 산업도 있고, 공공의 책무도 있고,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 대신 좀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좀 갖춰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언론은 그 테크놀로지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규제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뭐죠? 참새가 나와서 짹짹짹 하는 그 마크가 있는,

▶ 신장식 : 트위터.

▷ 변상욱 : 그게 전부 다일 줄 알았는데 사라지고, 페이스북이 대세가 되고, 페이스북도 유튜브한테 밀리고, 또 유튜브는 뭐에 밀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요즘 뭐 쇼츠 해 가지고 1분짜리 영상으로.

▷ 변상욱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미디어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소비자운동, 그리고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 신장식 :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 변상욱 :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전혀 미디어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대학에 와서, 또 대학을 졸업한 일반 사회인이라 할지라도 평생학습이 늘 중요하다라는 것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다음에 미디어 정책을 바라보실 때 누구의 편에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지, 그다음에 결국 국민한테는 무엇이 돌아오는지, 이 두 가지의 기준은 반드시 갖고 좀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오늘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란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디어 정책과 현황 등 중요한 문제가 또 발생할 때마다 또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우리 변 대기자님 종종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변상욱 : 네. 제가 이렇게 나서는 일이 없도록 편안하게 언론개혁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이죠.

▶ 신장식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변상욱 :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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