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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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8-12 17:40: 16

경기 성남 분당의 네이버 본사<사진=뉴시스>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이른바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가 카카오에서 자사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기부는 네이버의 행위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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