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 늘어나는데…사업 좌초 위기?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4-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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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는 내년까지 8만 채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사정인지, 국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학생 100여 명이 입주한 공공기숙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임대 보증금을 부담해 학생들은 월 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역세권 청년주택.

    시는 해마다 만 채씩, 내년까지 총 8만 채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해마다 있는데 (2024년에는) 1만 호 정도일 것 같아요. 저희가 계획한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가하는 기관이니까요."

    하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2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절차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곳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무분별하게 고밀 개발되는 탓에 지역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반대하는 민원이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

    【 인터뷰 】이광서 대표 / 아이부키(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허가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 절차 자체가 그럼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쪽이 훨씬 더 의사결정이 쉽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중 인가를 얻지 못한 곳은 2만700여 가구.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BS 국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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