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불법 폐기물에 몸살…5만 8천톤 처리 난항


【 앵커멘트 】
땅 주인 몰래 갖다 버리거나 방치해 놓은 쓰레기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불법 폐기물이 전국적인 문제로 떠올라, 많은 양이 정리됐는데요. 여전히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가 어려운 것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입니다.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곳에 한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창고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니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 스탠딩 】
이 건물 안에는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인 높이는 성인 키의 4배가량됩니다.

수북한 흙먼지와 함께 비닐과 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각종 쓰레기가 천2백톤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2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폐기물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녹취 】 양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이 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치우라는 명령을 하고 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치워야 될 사람들이 구속된 상태인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파주시 조리읍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5년 가까이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만 2천톤이 넘는 양입니다.

【 현장음 】 토지 관리인 (음성변조)
"의류하고 신발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여기 (땅) 주인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죠."

쓰레기를 들여온 일당이 구속 수감되면서, 폐기물 처리 책임은 토지주에게 넘어갔습니다.

토지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린 파주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에 지난해 12월 토지주가 다시 행정소송을 걸면서, 폐기물 처리를 놓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간 경기도 내 불법·방치 폐기물 75만 3천톤 중 92%가량이 처리됐지만, 경기도 8개 시·군 17곳에는 폐기물 5만 8천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전화 인터뷰 】 박미선 팀장 / 경기도 폐자원관리팀
"잔량 중에서 4만여 톤이 소송 중으로 법원 판결이 나와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만 8천여 톤은 책임자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명령 중에 있어서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시·군과 노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폐기물 불법 투기자 신고 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TBS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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