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입법 논란 속 자발적 도입 병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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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입법 논란 속 자발적 도입 병원 눈길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06-23 17:45: 48

【 앵커멘트 】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해 단체간 첨예한 대립 속에 7월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한 병원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채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수술실 안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한 민간 병원인데요.

어떻게 CCTV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진행중인 한 수술실.

환자 보호자는 5층이나 떨어져 있지만 실시간으로 수술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 설치된 CCTV 덕분입니다.

【 인터뷰 】김현주 / 환자 보호자
"(수술실)밖에서 초조하기 기다리느니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을 잘) 몰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수술실) CCTV를 오픈한다는 게 딱 첫 화면에 뜨더라고요. 신뢰감이 갑자기 높아져서 병원을 선택하게 됐어요."

수술 영상은 지정된 장소에서 보호자 1명만 볼 수 있습니다.

수술상황은 실시간 중계와 동시에 녹화되며 녹화된 영상은 한 달 동안 보관됩니다.

수술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소수 의료진만 CCTV 장치에 접근할 수 있고, 장치 인근에는 관리 감독을 위한 CCTV도 설치됐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10일 부평 지점 6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고 그제(21일)부터 목동지점 8개 수술실까지 CCTV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수찬 대표 원장 / 힘찬병원
"결국은 환자를 잘 낫게 해주는 게 병원과 의사의 존재 이유인데 환자의 불신으로 병원과 의사의 존재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를 극복하고자, CCTV의 필요성을 느껴 도입하게 됐습니다."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역시 2년 전부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촬영동의율은 66%에 달합니다.

그동안 2천600건의 수술 영상이 녹화됐는데 열람을 요구해 온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이처럼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법으로 의무화할지를 놓고는 논란이 많습니다.

6년째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오늘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법 논의를 7월로 미뤘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 모두 3건.

【 스탠딩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추릴수 있습니다.

첫째는 CCTV 설치를 모든 병원에 의무화할지 여부입니다.

【 스탠딩 】CCTV를 수술실 안과 수술실 입구 중 어디에 설치할지도 쟁점입니다.

환자 단체는 수술실 안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 설치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안기종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수술실 내부에 의료진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설치,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죠."

【 인터뷰 】박수현 대변인 /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출입구 관리를 정말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 입구에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수술실 (안) CCTV는 환자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필수 의료과들의 기피현상이 심해지면 필수 수술을 하는 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스탠딩 】셋째는 CCTV 촬영 시 소리를 녹음할지 여부입니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녹음을 허가하지 않지만 안규백 의원 법안은 녹음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낳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기대와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신뢰 회복에 대한 정치권의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관련 법안과 더불어 의료인 의사면허 취소 관련 법안도 계류중입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수술실_CCTV #법안 #협의_불발 #의료불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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