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개발 '신축빌라' 몸살…계약주의보



【 앵커멘트 】
연일 아파트값이 뛰면서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를 찾는 수요도 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투자나 실거주 목적의 매수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들 지역 일대에서 난립하는 신축빌라에 주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노란 가림막이 설치된 4층 건물.

옥상에 오른 굴착기가 벽을 부숩니다.

고시텔로 사용하던 곳인데 새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막 철거를 시작한 겁니다.

위치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세권.

정부가 지난 3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자칫 개발이 좌초될까 우려합니다.

【 인터뷰 】 백남표 위원장 / 연신내역세권 재개발추진위원회
"지분쪼개기로 90세대만 새로 지으면 3분의 2 (주민동의율) 충족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분양받아도 추후 아파트 우선공급권인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6월 29일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은평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LH랑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분양권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행령 등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니까…."

역세권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불광근린공원 일대.

이곳도 1차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지난해부터 재개발 소문이 돌자 빌라 신축이 앞다퉈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최종인 / 인근 주민
"공사를 하니깐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고 큰 덤프트럭이 다니잖아요."

신축빌라 5곳 중 4곳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건축허가가 난 1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원래 단독주택 2가구가 있던 곳인데 신축빌라 22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부는 계약을 마쳤는데 재개발 프리미엄까지 얹어 주변 시세보다 1억 원가량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주도 공공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건축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 인터뷰 】 안도환 위원장 / 연신내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국토부에서 선도지역 지정할 때 신축을 할 수 없게 사전에 방비했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건축법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집 짓는 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41곳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

9월에야 2·4 대책 관련 법안 시행에 맞춰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예림 변호사 / 법무법인 정향
"제도가 복잡하고 공공재개발도 여러 종류가 있고 민간재개발도 마찬가지다 보니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권리산정 기준일은 인터넷에서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파트값 급등에 빌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면서 공공개발 후보지 내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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