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의 한 마디] "생명엔 지방·서울 구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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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의 한 마디] "생명엔 지방·서울 구분 없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2-07-28 12:45: 81

[우리 동네 라이브 7/21(목)]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에 대처할 공공의료와
지방자치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우선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019년
전국 평균 3.0명
서울 4.4명
부산/대구 3.4명
경상북도 2.1명

경북은 서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의사 수뿐만 아니라 첨단 의료설비도
당연히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 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 사망률(2019년)
서울 36.36명 / 강원도 46.73명

치료 받았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인구의 격차입니다.

서울에 의료 자원이 얼마나 심하게
집중되어 있는지 보셨습니다.

대책은 이렇게 나와 있죠.

- 의대 정원 확대
- 공공 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시행

정원 늘리고 공공병원 짓고
지역의사제가 자리 잡는 데는
최소 10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들 공공의료 투자 공약
- 병원 짓는 약속만 가득, 인력과 재정 대책은?

그러나 다들 병원 짓겠다는 약속만 했지
의료진과 운영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정은 이런데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만 하죠.

1. 공공병원의 수익 실현
2. 독립 채산제
3. 책임경영제

새 정부의 목표는 작은 정부이니
지방정부 가난한 건 알지만
지역이 가져가라 합니다.

말이 좋아 자치분권 강화지
공공의료에선 떠넘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BS #우리동네라이브 #변상욱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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