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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 수사의뢰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6-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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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에서 5월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차례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수사 의뢰 대상 5곳을 선정했습니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

    해당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자료와 불법 거래 정황 등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시·군 합동 점검을 벌여 94곳, 113건을 적발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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