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현장영상] 리모델링·재건축 방안?…오세훈 "유연한 기준도 필요"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3-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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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0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3일차



    서울시, 서울교육청 현안 관련 질의 이어져





    # 리모델링·재건축

    【현장음】 박상혁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의 50년,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음】 박상혁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리모델링이 돼야 할 단지들에 대한 정책 방향, 법정 상한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들에 대한 서울시만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오래된 아파트들의 경우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 장단점을 따져서 바람직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준을 변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시켜서 법령 해석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혼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약자와의 동행 정책

    【현장음】 이병도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약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냐, 어떻게 정책으로 시행되느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를 비롯한 다양한 논쟁이 있던 것도 사실인데요."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잘 보듬자는 말이고요. 조금 더 보태자면 적어도 기회는 균등하게 공정하게 보장이 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떤 한계에 있는 분들께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리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장음】 이병도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올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인 약자와의 동행지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수가 너무 규모,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감성적으로 정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놓치는 데 없이 잘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지수를 마련했고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늘 병행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잘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논란 성교육 도서

    【현장음】 김혜영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는 성교육의 탈을 쓴 소위 음란 도서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런 표현, 저런 내용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어야 할 내용 맞습니까?"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저도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장음】 김혜영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문제의 음란 도서를 즉시 회수 처리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저도 책들이 교육용으로 바로 사용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게 잘못하면 금서가 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 역세권 시프트 사업

    【현장음】 박칠성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운영 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셨습니다. 혹시 유예 기간을 둘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변경이기 때문에 또 변경한 지 지금 5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방침을 바꾼다거나 원래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음】 박칠성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여기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음】 오세훈 / 서울시장
    "어떻게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서 불편함을 덜어드려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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