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19합의 파기`, 권영세 "최악 상황엔 검토" VS 박병석 "우발적 충돌 방지책"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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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여당에서 9·19 합의 파기 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9·19 합의는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자 정전협정 이후 유일한 군비 통제 수단"이라며 "9·19 합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선언을 재확인하자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박 의원이 지적하자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 남북 간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이미 있었고, 지금 7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라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북이 추가로 도발해올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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