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정무·국토·운영위 소관 예산 감액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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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정무·국토·운영위 소관 예산 감액 심사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1-28 07:07: 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오늘(28일) 국회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에서 165억 원 가량 깎았습니다.

정무위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을 18억 6,900만 원 감액한 채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운영위 예결소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도합니다.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해 왔지만, 추가 법안 상정 목록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정됐던 회의가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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