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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이상민 장관 해임안' 보고될 듯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2-0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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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10·29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내일(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관측됩니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 뒤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고 해임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본회의에는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들도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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